2014 법무사 6월호

45 발언과 제언 법률 전문가로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 인식을 전환하여 전자시스템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법무사업계가 전자시스템을 외면하면서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법원의 전자시스템으로 법무사의 송무사건은 점점 감소되고 있다. 이대로 그냥 가다간 5년 후면 송무사건이 모두 없어질 지도 모른다. 5년 후를 대비해 지금부터 전자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준비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 람이 경쟁력인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법무사들에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서는 정보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미 2회에 걸쳐 통계자료에 덧붙여 전자시스템의 미래방향에 대해 3가지로 압축해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부가해 본다. (1) 전문성 향상으로 ‘부동산 전문가’로 나아가자 감성소통과 전문가의 시대에서 등기절차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전문가’로 살아가기 어렵다. 등기사건만 하 더라도 재테크나 세금절약과 같은 등기절차 전후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즉 증여 · 상속 등 취득에서 국세 · 지방세까지 활용이 가능한 광범위한 세법지식과 양도에서 양도세 관계, 2주택자의 매도 타이 밍 등의 다양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의 흐름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정확 한 분석까지 자문이 가능한 종합적인 ‘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법무사가 등기만 하는 직역이 아니라 ‘법무사는 부동산전문가’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법무사의 직역을 확보하고 위상도 제고하자는 것이다. 송무사건도 마찬가지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생활법률 사례들을 법무사간 소통을 통해 폭넓게 습득하고, 이 를 DB로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생활법률 상담과 예방 역할을 다 함으로써 ‘생활법률 전문가’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2) 법무사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동네 법무사’로 자리매김하자 현재 지방회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생활법률상담을 협회로 통합해 일원화하여 각 지역의 국민들과 법무사를 연결하는 ‘동네 법무사’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 협회 홈페이지에 생활법률상담 코너를 만들 고, 국민들이 상담지역을 밝히고 질의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법무사가 직접 상담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각 지역의 법무사들이 자기 지역 주민들을 고객 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동네 법무사’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상담 자료를 수년간 DB화하여 축척하면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가 될 텐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법무사 생활법률 포털’을 만들어 국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생활법률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법무사는 국민들에게 ‘법 친구’로서 확실한 캐릭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3)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법무사 업무의 선진화를 이룩하자 협회나 지방회는 법무사들과 정보공유를 위한 양방향 소통 채널이 없는 실정이다. 홈페이지에 메일링 또는 뉴스레터와 같은 기능을 탑재하여 정보를 소통하는 방안도 있다. 필자는 서울중앙회에 이것을 제안하여 보았 으나 메일을 쓰지 않는 법무사가 반수가 넘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