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37 실무포커스 ● 성년후견 실무 료를 받아 처리했고,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국민은 행 자료, 인근 부동산의 시세 등을 종합하여 보수적 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후견업무를 체험한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 으니 훨씬 실감이 났다.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만,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당장 일선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들의 교육이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산관리는가족보다는제3자후견인이적합 황 법무사가 담당하는 피후견인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2살 정도 지능의 판단능력을 가진 80 세 할머니다. 현재는 퇴원해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 을 하고 있다. 그간 황 법무사는 할머니의 퇴원 수 속을 밟고 퇴원 후 기거할 집이 살기에 적당한지 미 리 집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 대를 구입해 불편이 없도록 해드렸다고 한다. 현재는 둘째 며느리가 할머니를 보살피고 있는 데,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5번 방문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식사도 잘 챙겨주고 있다. 가끔 황 법무사 가 집으로 전화를 해 보호자가 곁에 있는지를 확인 하는데, 핸드폰을 이용하면 밖에 있으면서도 간호 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후견인으로 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의 용의주도함이 돋보이 는 대목이었다. “제가 맡은 주요 업무는 ‘재산관리’인데, 애초 가 족들 간에 재산분쟁이 나서 제가 제3자 후견인으로 선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일은 할 머니가 쓰러진 이후 받지 못했던 옥탑방의 월세 2 년6개월 치를 받아서 통장에 입금하고, 지하 방의 보증금을 내주고, 만기 지난 정기예금을 다시 연기 하는 일들이었어요. 또, 지하실에 물이 샌다고 해서 수리하게 하고, 무너진 담장을 옆집과 비용을 반분하여 공사를 하 게도 했지요.” 이런 일들의 대부분은 둘째 며느리의 도움을 받 고 있다고 한다. 성년후견에 있어서 역시 가족의 협 조가 중요한 이유다. 또, 성년후견과 관련된 일정은 그때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1년 뒤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엑셀로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성년후견 업무로 인해 특별히 업무나 위상 이 달라지거나 그런 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서울이 라는 지역 특성상 워낙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것일까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제 스스로 생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재산관리를 해주고, 안정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체 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더군요.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친밀하다는 특성으로 재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가족이, 재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법 무사같은 제3자 후견인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마음만내면가능한,법무사의훌륭한업무 모두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경험담들이 었다. “우리 법무사님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두려움을 갖 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 자가 아니고 후견본부가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 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얼마든지 잘 해 나갈 수 있 거든요. 법대로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긴 대담을 마치자 필자의 마음 속에서 그간의 근 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앞서 시은혜 법무사도 “조금만 시간과 마음을 내면 법무사가 훌 륭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용기를 주었었다. 선각자로서 성년후견 업무의 앞길을 개척하며, 경험을 통해 큰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두 법무사님 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