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국제후견네트워크주최, 18개국발표 참가신청이 제대로 됐나. 여권, 영어사전, 뭐 빠 뜨린 것 없나. 혹시 교수님은 준비를 다하셨나. 노 심초사하여 걱정도 팔자인가 보다.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에서는 부이사장 이영규 교수와 필자, 이렇게 두 사람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14 세계 성년후견대회’(2014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에 파견하였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하여 갈아타는 곳 디트로이트를 거쳐 최종 도착지 인 워싱턴까지는 약 15시간이 걸렸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2010년 일본 요코하마를 시 작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는데,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 회가 개최되었다. 미국 국가후견네트워크(NGN)와 국제후견네크워크(ING)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 국의 후견관계재단과 단체들이 후원하였다. 제1회 대회에서는 장애인권리에 관한 ‘요코하마 선언’을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고, 2012년 제2회 대 회는 호주 멜버른에서 ‘성년후견과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을 주제로 하였다. 이번 제3회 대회는 “성년후견인의 우수성을 담보 하는 유망사례”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독일과 오 스트리아,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18개국의 제도에 대한 소개와 후견에 관한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견한 김희진 부산 지방법원 판사, 한국성년후견학회의 제철웅 회장과 박인환, 김현진 교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 서 파견한 부이사장 이영규 교수와 필자, 이렇게 총 6명이 참석을 하였다. 정상인과직장근무장애인여성경험담,큰감동 첫째 날은 국제후견네크워크(IGN)의 설립자이 자 회장인 Jochen Exler-K ö nig 박사의 기조연설 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하에서의 한국, 미국, 일 본, 독일 등 각국의 서로 다른 접근방식과 제도개혁 에 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시작으로 다양한 세션 이 진행되었다. 주로 가디언의 자질과 모니터링의 문제, 의존상 황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치료와 대리의 문제, 부당 한 영향력 행사와 인권의 문제 등이 발표되었다. 성년후견제도와관련한세계적인포럼인‘세계성년후견대회’가지난5월28일~30일미국워싱턴DC에개최되 었다. 성년후견본부의상임이사로활동하고있는필자의참가기를통해성년후견제도의세계적인흐름과동향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 남 철 ■ 법무사(서울중앙회)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상임이사 ‘2014년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참가記 노인인권위한‘노인법·임의후견’관심가져야! 『 』 2014년 7월호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