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둘째 날은 소통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례 발 표가 있었다. 미국에서도 발달장애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은 의료, 교육,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공공혜택의 복잡한 시스템을 탐색하고 익히는 데 통상 17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 여건 하에서 후견인의 배려와 교육을 통하 여 정상인과 함께 직장근무와 사회생활을 순조롭게 영위하게 된 장애여성의 경험담에 찌릿하게 전해져 오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국을 대표하 여 제철웅 한양대 교수도 2013년 7월 시행된 ‘한국 의 후견제도 개혁’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셋째 날은 중국과 일본의 후견제도 개혁에 관한 발표와 함께 ‘인권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독일 어느 교수의 ‘능력은 현실 능력의 문제이지 법원 결정의 결과로 정해진 능력이 아니 다’라는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법률이나 심판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인권적 시각에서의 경고로 들렸다. 미국 국회의사당 옆 보타닉 가든(U.S. Botanic Garden)에서 마련된 마무리 리셉션에서는 자유토 론이 있었는데, 선언적이고 이론적인 당위성과 현 실적인 상황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우리 나라에서 선진적 인권철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의견교류를 하였다. 이렇게 워싱턴에서의 제3회 대회는 막을 내리고, 다음 제4회 대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년후견인우수성담보하는유망사례토론 현재 세계대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본인 의사결정 의 존중을 최상의 가치로 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 약’에 맞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과도한 간섭이나 의 사결정의 대리보다는 피후견인 입장에서 잔존능력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노인과 관련해 현재는 정상적이지만 장래에 발생 할 치매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의존상태에서 겪 을 수 있는 무시, 학대, 재정적 갈취와 같은 인권문 제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현실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 큰 교훈이었다. 이제 곧 1년을 맞는 우리 성년후견제도가 올바 르게 정착을 하고 나아가 선진적인 제도로 발전하 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 다. 노인법(Elder Law)과 임의후견에 대한 법률 전 문가, 특히 이 분야에 별도의 전문적 법인을 설립하 고 세계대회까지 그 구성원을 파견하는 등 선도적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법무사업계의 관심과 노 력이 더욱 요망된다. 예전에 영문학 공부를 하던 때 영어연극을 해본 경험과 자신감으로 이영규 부이사장님과 역할분담 을 하여 각 다른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최대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오려고 애를 썼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음을 절감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온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동시 통역사 3명과 워키토키까지 대동을 해서 회의 즉석 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 었고, 우리도 곧 그렇게 확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꼈다. 제4회 베를린 대회에는 더 많은 법무사들이 참여 하여 좋은 정보교류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9 법무동향 2014.5.30. 국회의사당 옆 보타닉 가든에서 개최된 리셉션 중 기념촬영. 제일오른쪽이필자. 왼쪽에서두번째가이영규부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