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7월호

여의도공원, 무료법률상담도 진행 … 성년후견인 적합 “법무사 9%”, 적극 홍보 필요해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대국민 홍보전 및 국민의식조사 실시 응답자96%, “성년후견제이용하겠다 !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 이하 ‘성년후견본부’)는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협회 장 김성조, 이하 ‘지적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17일(화), 오후 12시~17시까지 서울 여의동공 원 일대에서 성년후견제도 대국민 홍보전과 국민인 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의도공원 내 별도부스를 만들 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시민들을 대 상으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상담과 홍보 카탈로그 배포하고 성년후견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간이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총 181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성 년후견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한 시민 이 53%나 되어, 제도 시행 초기 적극적인 홍보 및 인 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또는 친족 등이 정신 적 제약으로 자기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성 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는 “이용하겠다”가 44%, “이용을 고려해 보겠다”가 52%인 반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4%에 불과했고, 성년후견제도를 주위에 소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는 “소개하겠다”가 63%, “생각해 보겠다”가 33%인 반면 “소개하지 않겠다”는 4%에 불과했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대해 96%의 긍정적 인 답변이 나타난 것은 제도의 정착과 확산 가능성이 밝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 제도이용을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 52%인 점은 제도의 의미나 유용성 등이 아직도 시민들에게 명확히 인식되고 있지 못함 을 보여준다. 결국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제도 개 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질문에 는 46%의 시민들이 “가족이나 친족”이라고 답했으 며, 이어 사회복지사 32%, 법무사 9%, 변호사 8%, 세무사 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 이나 친족 이외 제3자 후견인이 적합하다고 답한 것 은 의외의 결과로 향후 가족보다 제3자 후견인의 이 용이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전문직 후견인으로 변호사, 세무사보다 법무 사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나, 사회 복지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성년후견제도 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으며, ‘법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법무 사업계의 대국민 홍보활동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편집부>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성년후견제도 이용 의향> 이용하겠다 44% 가족 또는 친족 46% 법무사 9% 변호사 8% 사회복지사 32% 세무사 2% 기타 3% 이용하지 않겠다 4% 이용을 고려해 보겠다 52%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은?> 『 』 2014년 7월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