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법무동향 ▶ 법조계 소식 파산부의 도산전문법원 승격, 약물치료법원·상고법원의 도입 등 법원기능 확대 개편에 주력 대법원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 경과와 전망 필수적변호사선임제도,변협과는온도차! 가정법원기능확대와약물치료법원도입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 이하 자문위)가 지난 6월을 끝으로 1년 동안 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치유적 기능을 하는 문제해 결법원 도입, 파산부를 도산전문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정책 법원의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고법원의 도입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한편 법조계의 논란도 불러왔다. 관계기 관에서는 문제해결법원과 도산전문법원 도입을 두 고 사법 권력의 확대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이 기도 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변호사업계의 반발도 불러왔다. 자문위는 지난해 8월 28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가 정법원의 기능 확대와 문제해결법원의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이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 에 사법기능을 확대해 사회문제의 해결점을 찾자는 것이다. 자문위는 가정법원 본래의 후견적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법원이 자녀양육 안내나 상담 등 복지서 비스를 할 수 있는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당사 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조사 관을 늘려 양육비 지급, 유아 인도 등 의무 이행과 정에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약물치료법원의 도입을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하기도 했다. 약물치료법원은 약물중독이나 알 코올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치료 서비 스를 우선 제공한 뒤 그 성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제 도다. 실제로 별도의 법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형사사법 절차에 도입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도산전문법원설치와도산전문법관제도도입 도산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파산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구체적으 로 논의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제6차 자문위 회의 에서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지난 1월 22일 열 린 제7차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승격 시켜 ‘서울파산법원(가칭)’을 설치하고 도산전문법 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2014년 현재 통합재판부 형태의 도산담당 재판 부는 총 247개, 도산사건 담당법관은 총 125명에 이른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순전히 도산 사건만 담당하는 곳은 서울, 부산, 창원지법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법원은 도산법관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별로 도산사건 처리시간과 관리인 허가 등 업무 관행에 큰 차이가 나서 사건 처리가 균질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소 영 ■ 『법률신문』기자 『 』 2014년 8월호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