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47 법무동향 각관련시설방문,실무자들과지원내용협의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마친 후 법률지원단 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과 적절한 지원 책 마련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하였다. 지난해 7월 23일, 그 첫 방문지로 용산에 소재한 (사)막달레나 공동체를 방문했다. 막달레나 공동체는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탈업소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 매매 여성들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해체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성매매 여성 지원시설이다. 올해로 설립 28주년을 맞이한 이곳은 우리 여성 법무사들이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전 국여성법무사회와 인연을 맺고 꾸준한 지원활동을 해왔던 곳이다. 법률지원단 중 두 명의 법무사들이 운영위원으로 도 참여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지원을 계속해 나가 기로 했다. 11월 29일에는 대방동에 소재한 성매매여성 인 권보호단체인 ‘다시함께센터’를 찾았다. 이 날 센터 에는 법률지원단인 법무사와 변호사, 교수, 의사, 경찰, 목사, 여성사회단체가 모두 참석하여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 가이드라인(GIST) 제작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 구체적인 피해자 식별기준을 제 안, 경찰수사나 법 적용에의 실무 지침을 마련하였 고, 이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요구했다. 우리 여성 법무사들은 센터 실무자들과 함께 성매 매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과 그에 따 른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돌아왔다. 이어 12월 9일에는 당해 9월 26일 합정동에 개소 한 청소녀건강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는 가 출 청소녀들을 위한 내과, 치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의 건강관리 지원과 따뜻한 밥과 씻을 곳을 제공 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백재희 센터장 및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무사의 업무 내용을 알리고 그에 적합한 협력과 지원을 약 속했다. 해를 넘겨 2014년 4월 1일에는 다시함께센터를 재방문하여 소장 및 팀장들과 함께 좌담회를 가졌 다. 그 결과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신용회복 절차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고, 따라 서 우리 법무사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법률지원단은 센터사업과 맞물려 향후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에는 서울시청 6층 시장실에 서 박원순 시장과 법률지원단을 포함한 전국여성법 무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지원단으로 위 촉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활동을 보 2013.5.16. 서울시 법률지원단 위촉식 장면. 지원단의 성매매여성 지원시설 ‘막달레나 공동체’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