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고하고 전국여성법무사회의 대외활동을 소개하는 한 편, 소액사건과 성년후견인제도에 있어서의 법무사 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기관 방문은 법률지원단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의 업무와 공적 역할을 강조하 고 이에 대한 상호 이해와 지원을 약속하며, 법무사 의 위상과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법무사들의시설순회교육과파산사건등수임 법률지원단으로 위촉된 이후 우리 여성 법무사 12명은 위촉식 직후인 2013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전체 스터디를 열었다. 성폭 력과 관련해 제·개정된 법령을 훑어보고, 기존에 민·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발간된 사례집도 꼼꼼 하게 스터디 하였다. 이런 공식모임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자신이 수 임한 사건과 관련해 개별적인 솔루션 미팅을 가지 는 등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단 활 동에 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4월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들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 순회교육을 실 시하였다. 4월 3일에는 여울여성희망센터에서 채무 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했고, 6월 19일에는 막달레나 공동체에서 민사, 형사, 노동법 등의 법률상식 강좌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법률문제를 일일이 상담해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강좌 이외 직접적인 사건 수임도 속속 이 루어졌다. 2014년 4월 중순까지 7건의 성매매 피해 여성 개인파산신청 사건을 수임 받았는데, 현재 1 건은 파산 및 면책으로 사건이 종료되었고 6건은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채무가 선불 금이거나 장부상 주고받은 것인지라 채권자를 특정 할 수 없어 신청 절차에 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 또, 기억나는 사건으로는 부산의 H양 사건이 있 다. H양은 성매매 여성으로서 선불금으로 인한 채 권만 10건으로 이미 소가 확정되었거나 소송 진행 중에 있었다. 그녀는 사기전과만 해도 7범에다 도 로교통법 위반 등 상당한 전과 이력을 가지고 있었 던 관계로, 부산지역에서 어디서도 선뜻 도움을 주 려는 곳이 없어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서울의 다시함께센터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에서 우리 법무사 법률지원 단에게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이었다. 소식을 듣고 H양과 상담을 해 보니 당시 미성년 자이던 그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대응이나 방 어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의 모든 전과 또한 업소 포주들이 서로 서로 돌아가며 사기죄로 고소 를 해 발생한 것이었다. 그녀가 탈성매매를 위해 업 소를 그만두려고 하자 불만을 품은 업소 포주들이 악의적으로 그녀를 옭아매려고 했던 것이다. 상담 이후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다시함께센터의 쉼터에서 생활하며 검정고시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법무사 법률지원단은 그녀의 강한 자활 의지를 특 별한 사유로 들어 재량 면책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 현재 접수상태에 있다. 우리 지원단의 “파산신청을 해보자”는 말에 어찌나 기뻐하던지 “역시 서울특별 시는 다르다”며 웃음 짓는 그녀를 보며 우리도 덩달 아 활짝 웃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폭력피해여성자활,꾸준한관심과지원필요해 법무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고 다양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법무사는 하는 일에 비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많은 사명감을 필요로 『 』 2014년 8월호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