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57 법령·판례 예규·선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에의하여세종 특별자치시로승계되는부동산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신 청수수료는법률에그에관한면제규정이없으므로납부하 여야하며, 위법률제17조의불이익배제의원칙에따라면 제된다고볼수없을것이다. ■ 참조조문 : 세종특별차지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17조 ■ 등기선례 : 제201206-1호 ■ 참조선례 : 2012.6.15. 부동산등기과-1166질의회답 주택재건축조합이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신탁재산을재신탁하는경우에 수익자집회의결의등신탁법제71조에따른 의사결정방법으로수익자의동의를갈음할수 있는지여부(선례변경,소극) 2014.3.20. 부동산등기과－719 질의회답 1. ‌ 재신탁이란수탁자가스스로위탁자가되어신탁재산에 대하여다른자에게다시신탁을설정하는것으로서,신탁 행위로달리정한바가없다면수탁자는신탁목적의달성 을위하여필요한경우수익자의동의를받아신탁재산을 재신탁할수있다. 2. ‌ 「신탁법」 제71조의 ‘수익자가여럿인신탁’이란하나의 신탁행위에의하여수인이수익자로지정되는신탁을말 하므로,수인의조합원이스스로를수익자로지정하여재 건축조합에각각신탁을설정하는것은「신탁법」제71조 의‘수익자가여럿인신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 따라서수인의조합원으로부터각각신탁을설정받은주 택재건축조합이신탁재산을재신탁하는경우에는신탁 행위로달리정한바가없다면각신탁계약의수익자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하고, 「신탁법」제71조에따른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수익자의동의를갈음할수없다. ■ 참조조문 : ‌ 신탁법 제3조 제5항, 제7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8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 2제2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501호 (주)개정신탁법법률제12193호제3조제5항의하여재신 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등기선례 제5-608호, 등기 선례제6-465호는폐지됨. 주택조합이그주택건설대지에대하여 주택법제40조제3항에따른금지사항 부기등기를할수있는시점등 2014.4.15. 부동산등기과－922 질의회답 1.‌ 주택조합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일부터그주택건설 대지에대하여주택법제40조제3항에따른금지사항부기 등기를신청할수있다.다만주택조합의조합원이주택조합 에대지를신탁한경우등「주택법시행령」제45조제3항각 호에해당하는때에는금지사항부기등기를할수없다. 2. ‌ 위금지사항부기등기를신청할때에는다른일반적인첨 부정보외에사업계획승인신청을하였다는관할관청의 확인서를첨부하여야한다. ■ 참조판례 : 대법원2012.4.24. 자2011마889결정 대법원등기예규 (제1511~1517호) 등기신청에대한민원사무안내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1호 / 2014.4.9.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즉시시행한다. 1.개정이유 ● ‌ 안내문의양식및기본적내용만별지로규정하고,수수료 의금액,취득세·등록면허세의기본세율및국민주택채권 의매입금액등개정이빈번한내용은등기과(소)장이직 접관리하도록하여관련법령이개정될때마다예규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