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협회, 2014년 특강 개최 예정 ‘부동산경매·요건사실론·민사신탁’특강실시! 앞으로는 협회에서 단일 제 작한 법무사 배지가 교부된다. 협회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제147회 이사회에서 「대한법 무사협회기 및 법무사배지 등 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함 에 따라 기존에 각 지방회가 제작 교부하던 배지를 협회에서 일괄 제작, 9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각 지방회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무료로 교부하고 있다. 기존 등록 회원의 경우는 배지 제작 및 우송료로 5,000원을 협회에 송금하고 교부신청서를 제출하 면 협회 제작 배지를 새로 받을 수 있다. 특별히 금제 배지(순금1돈)의 제작을 희망하는 경 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금제 배지는 금값이 수시로 변동하므로 제작 및 부대비용을 협회에서 확인한 후 비용을 송금하고 교부신청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교부받게 된다. 법무사배지, 협회에서단일제작교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월과 10월, 3회에 걸쳐 각각 부동산경매, 요건사실론, 민사식탁에 관한 특강을 개최한다. 먼저 1차 특강은 9월 20일(토) 부동산경매 특강 으로 강원회 한봉상 법무사가 임차권에 대한 권리 분석과 등기부상 부담등기에 대한 말소대상 분석을 주제로 강의한다. 한봉상 법무사는 현재 연세대학교 부동산경매전 문가과정 책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실 무교육교수, 서울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전임교수 등 경매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매와 관련하여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10월 11일(토)에는 현재 특허법원판사인 손천우 판사가 ‘요건사실론’을 강의한다. 손천우 판사는 충 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재판실무와 민사집 행법, 요건사실 및 민사사례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요건사실 민사판례연구』라는 저서를 발 간하기도 했다. 또, 10월 18일(토)은 한국민사신탁연구원장인 김 종원 법무사(서울중앙회)가 ‘민사신탁 자산관리기 법’에 대해 강의한다. 김종원 법무사는 부동산금융 을 전공한 부동산학 박사로 최근 한국민사법학회 지에 「민사신탁을 이용한 증여 상속」이라는 논문을 게재하는 등 신탁분야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 이다. 이번 특강의 수강을 원하는 법무사들은 소속 지 방회에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인원이 수용인 원(170명 정도)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편집부> ▲ 2013년 협회 특강. 『 』 2014년 9월호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