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 : 야』달라지는주요저匠 0? ■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 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 입원료 이외에 상급 병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 앞으로는 4, 5인실의 상급 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 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 건강검진 결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국가건강검진 후 발급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가 일반국민이 검진결과를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인별 종합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검진자의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2차 검진 항목과 추가 확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검진일정과 검진기관도 명시해 안내해 주게 된다. 또한 비만·혈압 등 5개 항목을 국제기준과 비교 해 개인별 건강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 고, 도표·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디자인을 활용하 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X閑 등 기준 nR킨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 해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농업·임업·축산, 식품분야에 종사한 자격을 갖추고 자격교육 30시간 이상, 보수교육(인 증심사원) 연 6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만약 인증심사원이 부정 또는 부실 인증심사 등 위반을 하게 되면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 처분을받게된다. • 재능활용형 노인일XRl 3만 개 신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미수급(소득상위 30%) 전 문직 퇴직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해 재능 나 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 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를 신설해 재공한다. •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지금까지는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 원 미 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선용카드를 납부를 허용해 왔으나,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 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납부 수수료는 본인 부담)해진다. • 임신기간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맹 임신 12주 이내의 높은 유산 위험, 36주 이후 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 당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임선기간 근로시간 단축 올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 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비정규직 근로자차별처우, 손해1:1~제 도입 기간제 ·단시간·파견(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불리한 ‘차별적 처 우’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 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도입된다. 솔 ®법팎등향 않 상 합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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