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법무사 실무일어 ► 고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2) ^ 김 재 찬 1 법무사 (서울남부회) • 교토대악원 수료 이번호에서도지난호에 이어 한국의 법무사와일본의 사법서사가한·일간의 성년후견제도와관련해 Lf--h:든가상 대호넵 통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 관련 일어표현에 대해 알아본다. 法 務 士 '韓困成年後見支援本部납:2011年|대設立춘札圭 Lf:。 : :T成年後見 人(J)敎育순 5 |打f댜法務士f려났）섀最近、 裁判所力f5後見人l댜選任폰札、 活動순開始 LlV) 圭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2011년에 설립되었어요 여기서 성년후견인 교육을 받은 법무 人뜹클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돼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司法書士弟。 군5T寸也。 右約"c＇& 5 :，，청V명圭寸。 日本"c't:l1996年i다日本司法 書士余連合余力현1) _jj}b寸示― 卜(J)設立'순公表L, 後和平力〉5年之L) 5 寸乙、<短V내準備춘怪T設立L 圭 Lf:。 아.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일본에서는 1996년에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리걸서포트의 설립’을 공표한 이후에 불과 5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준비를 거쳐 설립하였지요. 法務士 군 5 군寸也。 &거 수 "'.)T 군 k t,J.i간早V 내時間i작設立 L t:kT寸力'o 그렇군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설립을 할 수 있었나요? 司法書士 日本司法書士公連合公!J)村廊永素早#".)t.::!J)T寸。 法務省IJ)成年後見 制立法t디向ltt.::動向순H兒At,t力냐5、 各種7久그 근 &掌界t격持統的t:立 法提言수意見表明t,t&｀순行V)、 司法書士力맨成年後見人& L--C適合L--C V꾹:; ＆순積極的i다云之、 世論순味方/;:Lt.::;: cl'Lt.::。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대응이 빨탓t지요 법무성의 성년후견제 입법동향을 주시하면서, 각종 언론과 학계에 지속적으로 입법 제언과 의견표명을 하는 등으로, 사법서사가 성년 후견인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요. 法務士 寸:，，L었?寸妹。 군kt,t勢力力켈)?t료)년:：군今日本T司法書士力멘成年 後見人& L--C固民IJ)認定순受낡 5札5 上 5 t:t,t b 圭Lt여a。 韓固成 年後見支援本部T 心、 今年7月1 日、 成年後見制施行I周年순迎之、 '成 年後見制度支援!J)t.::11)!J)特別法制定순提案寸5七 근 十＿순開備寸5t,t E、 多<IJ)勢力순 LTv녕圭寸。 • 咸年(甘l,\;/;,.!,,) 성 년 • 後見(乙5 납I,,) 후견 •支援(L元九)지원 • 本部(t캅九죠) 본부 • 設立(世?lJ ?) 선립 • 敎育(촌上 5L\<）교육 • 裁判所(손 이;:ff,, L. J; ) 법 원 • 選任(난ki다v) 선임 • 活動(b\?E?) 활동 • 開始(fJ、L\ L) 개시 • 連合余(札凡己5b\l,\) 연합회 •公表(乙 50本?）공표 사2才力、 불과, 얼마 안 되는 • 準備(U¢k강)준비 • 怪)(^)중 경과하다, 거치다 • 素早(才(검~)l,\ 민첩하다 • 法務省((공-5Cl..J;-5) 법무성 • 立法UJ가뭉'?) 입법 •向(志)남중향하다 • 動向(E-5 乙?) 동향 • ~兒(K S)起 주시하다 •各種(fJ、< L 沙)각종 • 半界(fj님b\l,\) 학계 •持統(U平〈)지속 • 提言(--C이-f서 제언 • 意見(l,\납/,,) 의견 • 表明(OJ; '51:i)l,\) 표명 • 適合(--C촌乙근)) 적합 대단하네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니 지금 일본에서 사법서사가성년후견인으로서 국민 • 積極(난?촌本 〈)적극 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군요 우리 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도 지난 7월 1일, 성년후 • 1云(?fc)元중 전달하다 견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성년후견제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세미L~ • 世諸(本石九) 여론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p未方(좌b市:） 우리 편, 아군 ® 『법무샤」 2014년 9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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