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주민번호폐지같은근본적인대책이나오지않는한, 이런정보유출사고는계속될수밖에없어. 유출된개인정보는 불법영업에사용되는것뿐만아니라 보이스피싱등각종금융사기에이용되고, 심지어는 가짜주민등록증까지만들어져각종범죄에악용되어 피해가심각해. 주민등록번호제도가지금처럼생년월일을포함한 13자리숫자로쓰기시작한건유신직후였는데, 그당시국민감시와통제수단으로이용된다는 비판이있었지. 그래도개인정보를내포하는 고유식별번호를영구적이고고정적인 형태로부여하는시스템은 바람직하지않은것같아요. 주민등록번호를당장없애는것은 여러가지혼란때문에어렵겠지만장기적으로 봐서는주민등록번호를대체할수있는 시스템이필요하겠죠. 우리나라는주민등록번호하나만있으면 유전자나지문처럼개인의모든것을파악할수 있는구조잖아. 근본적으로주민등록번호는 폐지해야맞다고봐! 폐지해버리면 그만큼혼란도오겠지. 『 』 2014년 9월호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