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재건축·재건설등규제완화, 임대주택확대로서민주거안정이초점…정책실행은미지수 9·1 정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내용과 전망 대형아파트재건축은활발, 전세시장은불안! I .들어가면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규​ 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 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 다.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 째이자 7·24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9일 만이다. 1)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회복을 지렛대로 삼아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겠다며 7월 24일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팀이 내놓은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고되 었던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 수급개선과 주택건설 비용 축소로 주택시장 회복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는 전국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하여 과거처럼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장 과열기 당시의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성하고, 주 택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의 부담을 완화하며, 재정비사업의 추진절 차를 간소화 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활성화 대책의 배경에는 그간의 정부 정책 이 국민들의 욕구에 미흡해 정치 불신과 지도력을 비판받게 된 데다 지난 4월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해운사의 불법과 비리를 벗어나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公憤)이 일어나자 정부가 정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이 법무사업계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는 없다 할지라도, 정책의 방향과 그 실천과정에서 일정 영역 참여하게 될 사안이 다수 내포되어 있으 므로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 관련 내용과 전망에 대해 소상히 정리해 본다. Ⅱ .주택시장활성화대책 1.주택시장회복을위한규제합리화 1) 재건축 규제 완화 가.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 재건축 관련법규는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아 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 택시장 활황기이던 2003년 조례 등 하위법령으로 재건축 연한을 20년에서 40년(현행 서울시)으로 늘 정 승 열 ■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1) ‌박 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2013년에만 4월 1일. 8월 28일, 12월 3일 등 3차례이고, 2014년에도 7월 24일 부동산대책을 발 표했다. 『 』 2014년 10월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