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대책의 발표시기가 알맞지 못했고, 또 실물경제와 반대로 가기도 하여 5) 집을 매수하는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었다. 그러자 지난해 8.28. 두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 대책과 6) 금년 2.26. 다시 월세 대책을 발표 하며,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저리 대출상 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26 대책 역시 월세를 세액 공제하는 과 정에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세로 이어진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방침을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7) 8) 더불어 증세 없는 과세정책을 하겠다던 사채시장 등 지하 경제 양성화 대책도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9) 2.부동산시장의활력 1)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의 전망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24 일 “한겨울철에 여름옷을 입고 있다”며 현실과 어긋 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던 주택담보인정 비율(LTV)과총부채상환비율(DTI)을단번에풀었다. 여기에 8월 14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0.25% 인하하여 2.5%로 낮춰서 정부의 정책 에 화답하자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9·1 대책을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정부의 발표는 외관상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은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공사의 택지 물량조절 로 수도권의 공급물량 부담 완화로 지방에서보다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당장 장기 침체에 허덕이던 건설사들은 재건축 연한 하향 조정과 재건축 기준 완화 정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건축공사가 국내 건설사업의 60%를 차지하는 상황 에서 재건축시장이 활발해지면 주택사업에 강점이 있는 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 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증권시장에 서도 건설주 주가가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연한 완화, 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보다 더 강 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아파트 매 매시장도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커지면서 매도호가 가 크게 뛰자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 다. 『부동산서브』 등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매 매가 변동률은 0.03%, 전세가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다고 한다. 목동신시가지 단지 아파트가 많 은 양천구(0.09%)와 압구정동, 대치동 등 재건축을 추진하던 강남구(0.08%), 서초구(0.07%),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0.05%) 등이 매도 호가 위주 로 오르면서 0.03%로 뛰었다. 2) 부동산 대책의 명암 국토부에 의하면 현재 40년 연한에 걸려 재건축 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1987~1991년 준공 아파 5) ‌졸 고; 12.3.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2013.12.4. 리걸 인사이트 칼럼) http://legalinsight.co.kr/archives/55047. 6) ‌졸 고; 8.28. 부동산 대책(리걸 인사이트 칼럼; 2014.9.11.) http://legalinsight.co.kr/archives/52186 7) ‌졸 고; 임대소득 과세계획의 허와 실(2014.4.11. 세종이코노미 칼럼) http://www.sjeconomy.net/news/articleView.html?idxno=2218 8) ‌졸 고;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리걸 인사이트 칼럼; 2014.3.11.) http://legalinsight.co.kr/archives/57251 9) ‌졸 고; 지하 경제양성화(리걸 인사이트 칼럼; 2014.3.5.) http: /legalinsight.co.kr/archives/57081 『 』 2014년 10월호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