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협회 조정중재센터, 2014년도 제1회 조정위원 교육 2년간성공률50.5%,법무사조정실력으뜸! 올해로 설립 2주년을 맞은 협회 조정중재센터 (센터장 송종률, 이하 ‘조정센터’)가 지난 10월 21 일(수), 오전 11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 제1회 조정위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2년 9월 27일 조정센터 개 소 후 같은 해 10월 8일 처음으로 조정위원 38명 이 조정기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이래 두 번째 진행 된 교육으로, 송종률 센터장을 비롯한 법무사 조정 위원 14명 중 1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담 당 문광섭 부장판사와 신진우 판사가 참석한 가운 데, 조정위원 위촉식에 이어 신진우 판사의 ‘조정조 항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협회 조정중재센터는 개소 후 지난 9월 30일까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총 158회에 걸쳐 건물명도, 대여금, 손해배상 등 796건의 다양한 조기조정사건 을 배당받아 조정위원 1인당 평균 21건, 총 786건 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된 사건 중 397 건이 조정 성립되어 50.5%라는 높은 조정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성공률은 서울중앙지법 외부연계 형 조정기관 12곳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 2월 25일자 『법률신문』에도 기사화된 바 있다. 송종률 센터장은 “지난 2013년 10월 30일자로 서 울중앙법무사회 산하 조정센터가 설립되어 서울지 역 조정위원들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현재 조정위원 이 14명으로 축소되었지만, 조정위원들의 노련한 조정능력으로 여전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면 서 “오늘 같은 교육을 통해 조정 당사자들의 분쟁해 결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우리 조정위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의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조정위원들은 “법무사들의 조정 능력에 걸맞는 더 많은 사건의 배 당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문광섭 부장판 사도 인사말을 통해 “법무사들만큼 숙련되고 당사 자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조정위원들이 없다고 생 각한다”면서 “법원에서도 더 많은 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 ‌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현황 (2014.9.30. 기준) 순 위 배당사건 유형 접수 건수 전체사건 비율 성립건수 (성립율) 1 건물명도(인도) 147건 18.47% 87건 (59.18%) 2 대여금 109건 13.69% 47건 (43.12%) 3 양수금 53건 6.66% 19건 (35.85%) 4 손해배상 50건 6.28% 15건 (30.00%) 5 물품대금 42건 5.28% 21건 (50.00%) 6 임대차보증금 반환 42건 5.28% 23건 (54.76%) 7 청구이의 33건 4.15% 11건 (33.33%) 8 구상금 25건 3.14% 7건 (28.00%) 9 부당이득금 25건 3.14% 9건 (36.00%) 10 용역비 17건 2.14% 10건 (58.82%) 11 기타 253건 37.05% 148건 (58.50%) 합계 100.00% 397건(50.51%) 『 』 2014년 11월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