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1월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도 시철도공사의경우대표자사장이퇴임할경우에는관련 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 하는 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고, 인감을제출할수도없다. ■ 참조조문 : ‌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지방공기업법 시행 령 제57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상업등기법 제 24조 ■ 참조예규 : ‌ 등기예규제325호 ■ 참조선례 : 등기선례제2-722호, 등기선례제6-688호 회사가공고를하는방법에서발행지 특정의의미 2014.5.12. 사법등기심의관－2013 질의회답 1. ‌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하며, 이 경우 보급지역이란 신문이 발행되어 배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 일반적으로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여 공고할 신문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라고 발행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신문이 인쇄되어 △△지역에서 독자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의 미로볼수있다. 따라서, 회사가정관에발행지를특정 하지않은경우에는등록된보급지역전역을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발행지를 일부 지 역으로특정한경우라면그지역을대상으로발행되는 신문에만공고할수도있을것이다. ■ 참조조문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상법제289조. ■ 참조판례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26.자 2005라 121결정 ■ 참조선례 : ‌ 2005.8.1. 공탁법인과-359 질의회답 (200508-01) 임기만료를원인으로대표자퇴임등기를할경 우주소증명서면을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2014.5.16. 사법등기심의관－2055 질의회답 대표자의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퇴임등기를 신청할 경 우에는그자가다시대표자로선임되어취임등기를동시 에신청하지않는이상대표자의주소변경사실을증명하 는서면을첨부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 상법제183조, 제317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제1-140호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있는지여부 2014.7.8. 사법등기심의관－2730 질의회답 1. ‌ 회사는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다양한종류의사채를 발행할수있지만, 등기할수있는사채는법률에그근 거가있어야한다. 2. ‌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 참가부전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행될 경우에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법 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익참가부전환사채 가 전혀 새로운 사채의 유형이 아닌 단순히 전환사채 또는 이익참가부사채의 한 종류로써 발행된다 하여도 올바른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상업등기 제도 하 에서는 결합사채에 대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없을것이다. ■ 참조조문 : ‌ 상법 제469조, 제513조, 제514조, 제514조의2, 제516조의8, 상법시행령 제21조 제10항, 상업 등기규칙제11조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11월호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