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인( 人 )’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산부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고, 죽을 때는 장의사의 조 력을 받는다. 디지털 시대에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바, 디지털의 흔적을 대신 지워 주는 ‘디지털 장의사’라는직업이뜨고있다고한다. 그렇다면 ‘법인’이 ‘태어나고’, ‘죽을때’는누구의조력을받을까? 오래생각할것도없다. 바로 ‘법무사’다. 법 무사가 하는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무사의 해산과 청산과정을 통해 법인격이 소멸하므 로, 법무사가그조력자라고말하는데주저할필요가없다. 그래서필자는법무사를법인에대한 ‘산부인과의사’ 이자, ‘장의사’라고 부른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의 법인 해산과 청산에 관한 컨설팅에 이어 회사 설립에 대한 다양한컨설팅사례들도살펴본다. <필자 주> 노무나신용, 노하우를출자할수없을 까요? 친구의 소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30대 초반에 지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분으로, 스포티한 차림이지만 세련된 느낌 을 주었다. “법무사님,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사업을 구상 중 에 있습니다. 스마트 폰의 앱을 활용한 사업이 신사 업으로 자리를 잡았듯이, 앞으로는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사업이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대 초반의 개발자들이 모여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이 템에 대한 구상이 이미 끝나서 시제품까지 만든 상 태입니다. 그런데, 초기 개발자금이 약 20억 원 정 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재 무투자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시제품에 대한 기사 가 나가면서 회사를 설립하면 국내외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생겼습니다.” “스마트 워치는 스마트 폰과 달리 화면이 작아서 이를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 은데요. 그렇다고 다른 기능에서 스마트 폰과 큰 차 별성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무엇보다도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사업구상을 하 고 있다는 말에 남다른 호기심을 느낀 필자가 이렇 게 묻자,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약간 장난스럽게 대 답했다.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 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을 열거하라면 자신있지만, 장점을 열거하 라면 휴대성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스마트 워치는 시계를 차고 있으면 팔의 움직임 에 따라 스마트 워치가 앞으로 뒤로 진자운동을 한 다는 점입니다. 이 진자운동을 스마트 워치가 인식 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활용하는 제품을 구상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에는 아직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 연구⑫ ‘주식회사설립’에관한컨설팅 사례 1 『 』 2014년 12월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