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박 재 승 ■ 법무사(경기중앙회) · 전평택대학교초빙교수 부동산경매 전문가로 십수 년간의 실무와 현장 강의 경험을 쌓은 필자가 그간의 경매 노하우 중에서 위험사례 를 중심으로 핵심만 추려 알기 쉽게 설명하는 5회차 지상강의를 연재한다. 경매 분야 내용 중 군더더기를 모두 덜 어내고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알짜배기만 추렸다. 경매 분야에 관심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것이다. <편집자 주>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③ 유치권과관련사례검토 제3강. 유치권과관련사례검토 2013년 7월 국회에 제출된 「민법」 중 유치권에 대 한 개정안의 골자는 유치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저 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 으로 유치권제 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려 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변 화가 예상되는 한편, 유치권의 근본적인 성격은 그 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여전히 현행 제도 하에서의 유치권에 대한 학습은 중요하다. 제1절. 부동산 유치권의 의의와 연구할 이유 1) 부동산 유치권의 의의와 범위 ‘부동산 유치권(이하 유치권이라 함)’이란 채권이 목적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 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때 채무 자 또는 부동산소유자, 그 승계인(상속 등의 포괄승 계인, 매매, 경매 등의 특정승계인 불문)에게 채권 의 만족(변제)을 얻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을 점유(인 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유치권의위험성에대한연구이유 목차 I . ‌ 총론 - 부동산경매에서의위험한물건과권리 II .부동산경매분야사례검토 1. ‌ 구분건물과대지권에서의위험요소와 관련사례검토 2. 유치권과관련사례검토 3. 법정지상권과관련사례검토 4. 부동산인도와관련사례검토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 실무 『 』 2014년 12월호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