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법무동향 ▶ 법조계·법무사업계 소식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11월 17일(월) 오후 3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 회의실에서 조정위원협의회(회장 변동걸)와 공동으 로 ‘조정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2014년 조정위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조정연 구소 대표의 ‘조정,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특별강연과 문광섭 서울중 앙지법 부장판사의 ‘법원의 조정운영 현황과 과제’, 황덕남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이 ‘상임조 정위원제도 성과분석 및 몇 가지 제언’, 장경찬 변 호사의 ‘조정대상 확대와 내실화’, 윤봉기 법무사의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조정현황 및 조정기법’ 등 4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문광섭 부장판사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대한 법무사협회 조정센터(센터장 송종률)의 조정성공률 이 52.6%를 기록해 18개 외부연계형 조정기관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보였다. 서울중앙회의 조정센터(센터장 김종현)도 윤봉기 법무사의 발표에 따르면, 2014.1.1.부터 9.30.까 지 배당받은 총 247건 중 125건은 조정 성립, 122 건은 조정 불성립 되어 50.6%의 높은 조정성공률을 보여, 법무사들의 조정능력이 매우 우수함을 보여 주었다. <편집부> 서울중앙지법, 2014 조정위원 세미나 개최 협회·서울중앙회조정센터, 조정성공률우수해! 전국여성법 무사회(회장 반미숙)는 지 난 11월 1일 (토), 협회 법 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소속 회원 등 80여 명의 법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협동조합 제2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 터(센터장 박범용)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법무지원단’ 구성을 위한 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 8월 30일, 1차 교육에 이어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 법무실 무, 협동조합의 가치와 7원칙 등 3개의 강 의가 진행되었다. (사)한국성년후견추진본부(이사장 송종률)는 지난 11 월 25일 오후 4시,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된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성년후견 분야의 발전과 연대를 위해 시작된 전문직단 체 간담회는 성년후견지원본부를 비롯하여 대한변호사 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세무 사회, 한국성년후견학회가 참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실무운영상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과 ‘후견개시심판사건의 현황과 문제, 전 문직 후견인(감독인)의 선임비율 증진방안 등’에 대한 기 조 발제와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전 문직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향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 였다. 전국여성법무사회 ‘협동조합’2차교육실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전문직단체간담회’참석 『 』 2014년 12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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