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법무사실무일어 김 재 찬 ■ 법무사(서울남부회) ·교토대학원수료 法 務 士 韓国には民法のほかに賃借人を保護するための特別法である"住宅賃 貸借保護法"があるんですけど、日本はどうですか? 한국에는 민법 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요? 司法書士 日本にも民法のほか'借地借家法'があります。1991年民法に規定され た原則を実状に合わせて修正した特別法ですが、立法趣旨は、土地 や建物の賃貸借契約における借主(借地人、借家人、店子）を保護す るため定めたものです。 일본에도 민법 외에 ‘차지차가법’이 있습니다. 1991년 민법에 규정된 원칙을 현실에 맞 추어 수정한 특별법인데, 입법취지는 토지나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차지 인, 차가인, 가게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法 務 士 韓国では、賃貸住宅に入居する際、家主に保証金を支払うのに、日 本はどうですか? 한국에서는임대주택에입주할때집주인에게보증금을지불하는데, 일본은어떻습니까? 司法書士 日本では保証金を'敷金'といいますが、これは'敷く'という単語から 出た言葉です。つまり、万が一に備えて賃貸人に預けておくお金で す。金額は、概して家賃の2、3ヵ月分を支払っており、退去する際 に原則的に返してもらいます。'敷金'は賃貸借契約を結ぶときに支払 いますが、入居する時'礼金'というお礼のお金も支払うことが習慣と なっています。礼金の額は大体家賃の1、2ヵ月分が相場です。 일본에서는 보증금을 ‘시키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쿠’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 다. 즉 만약을 대비해 임대인에게 맡겨 두는 돈이죠. 금액은 대체로 월세의 2, 3개월분 을 지불하며, 퇴거할 때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시키킹’은 임대차계약 시에 지 불하는데, 입주할 때에는 ‘레이킹’이라는 사례금도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레이킹 금액은 대체로 월세의 1, 2개월분입니다. 法 務 士 日本の'敷金'は韓国の保証金とは意味が少し違うようですね。韓国 では保証金の利子に当るものを家賃と見なしています。ところが最 近、保証金が住宅価格の相場の80%まで上昇した地域もあり、保証 金を引き下げて家賃を値上げようとする傾向が増えて家を持たない 庶民たちの苦情が高まっている状況です。 일본의 ‘시키킹’은 한국의 보증금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군요. 한국에서는 보증금 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집세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보증금이 집값 시세의 80%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고,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높이 받으려는 경향이 많아져 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충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民法(みんぽう) 민법 • 賃借人(ちんしゃくにん) 임차인 • 特別法(とくべつほう) 특별법 • 賃貸借(ちんたいしゃく) 임대차 • 借地(しゃくち) 땅을 빌림 • 借家(しゃくや) 집을 빌림 • 合(あ)わせる 일치시키다 • 修正(しゅうせい) 수정 • 立法(りっぽう) 입법 • 趣旨(しゅし) 취지 • 土地(とち) 토지 • 契約(けいやく) 계약 • おける ~에 있어서 • 借(か)り主(ぬ)し 차용인 • 借地人(しゃくちにん) 차지인 • 借家人(しゃくやにん) 차가인 • 店子(たなこ) 가게임차인 • 入居(にゅうきょ) 입주 • 際(さい) 때, 즈음 • 保証金(ほしょうきん) 보증금 • 支払(しはら)う 지불하다 • 敷金(しききん) 임차보증금 • 単語(たんご) 단어 • 言葉(ことば) 말, 단어 • つまり 즉, 요컨대 • 備(そな)える 구비하다 • 預(あず)ける 보관시키다 • 金額(きんがく) 금액 • 概(がい)して 대체로 • 家賃(やちん) 집세 • 退去(たいきょ) 퇴거 • 返(かえ)す 되돌려주다 • 結(むす)ぶ 매다, 묶다 • 礼金(れいきん) 사례금 • 習慣(しゅうかん) 관습 • 大体(だいたい) 대략 • 相場(そうば) 시가, 시세 한·일‘임대차제도’ 에관한회화사례 『 』 2014년 12월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