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34 1) 이지상강의에서참고판례가 2개이상인경우에는반드시함께참조할필요가있음. 목차 I . ‌ 총론 - 부동산경매에서의위험한물건과권리 II .부동산경매분야사례검토 1. ‌ 구분건물과 대지권에서의 위험요소와 관련사례검토 2. 유치권과관련사례검토 3. 법정지상권과관련사례검토 4. 부동산인도와관련사례검토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 ④ 법정지상권과 관련사례검토 박 재 승 법무사(경기중앙회)·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부동산경매전문가로십수년간의실무와현장강의경험을쌓은필자가그간의경매노하우중에서위험사례를중심 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5회차 지상강의를 연재한다. 경매 분야 내용 중 군더더기를 모두 덜어내고 실무에 바로 활 용가능한알짜배기만추렸다. 경매분야에관심있는법무사들에게는매우유용한정보가될것이다. <편집자주> 제4강. 법정지상권과 관련사례 검토 1) 법원 공고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공 고되는 것은 단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만 있 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지료청구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통 30년 이상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갱신요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 권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건물이 따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주의 가 필요하다. 제1절. 지상권의 의의와 종류 1) 지상권의 의의 가. 의의 지상권이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토지 지상 에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용익물권이다. 수목은 입목등기가 된 수목만이 대상 이다. 그러나 설정에 의한 지상권의 실상은 토지이용 보다는 금융기관이 나대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 부동산경매실무 실무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