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52 법률·법령관련소식 법무동향 경남지방법무사회, 2014년도 산학협력 학술대회 개최 지역사학과학술연대,성년후견제등토론! 경남지방법무사회(회장 이성수)는 지난 12월 19일 (금) 오후 2시 30분, 경남 창녕 부곡로얄관광호텔에 서 경상대학교 법과대학(학장 남궁술)과 공동으로 ‘사회의 변화와 법적과제’라는 주제 하에 ‘2014년도 산학협력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남회가 지방회로서는 처음으로 산하 ‘법무연구소’를 개설하고 지역사학과 법무사업 계의 연대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는 산학연대 의 의미를 가진 첫 세미나로서, 특별히 남궁술 경상 대 법과대학장과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도 참석하 여 축사를 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김병두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의 종 합사회로, 이성수 경남회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제1주 제로 박성민 법무사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해, 제2주제로 권기훈 경상대 법과대학 교 수가 ‘회사관계 소송’에 대해, 제3주제로 양형우 경상 대 법과대학 교수가 ‘채무자회생절차에서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으며, 경남회 법무연구소 장 김영원 법무사, 경남회 정철석 법무사, 한국교통대 학교 송호신 교수, 경남회 신성구 법무사, 경상대 법 과대학 김기진 교수, 경남회 손희상 법무사가 각각 토 론을 진행하였다. <편집부>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 이 하 ‘성년후견본부’)는 지난 12월 9~13일, 용산노 인종합복지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지 역 11개 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 및 이용 어르신 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15일, 성년후견본부가 (사)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회장 구자훈, 이 하 ‘노인복지관협회’)와 ‘노인 성년후견제도 활성 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실천사 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성년후견본부는 이번 교육을 위해 강의 교안을 제작하는 한편, 성년후견 관련 강의 경험이 있는 성년후견본부 상임이사(법무사)들을 중심으로 강 사진을 구성, 내부 시범강의를 실시한 후 해당복 지관을 직접 찾아가 성년후견제도의 개념과 유형, 이용 대상, 후견인의 역할과 제도 이용절차 등을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하였다. 성년후견본부는 새해에는 복지관협회와의 협력 을 통해 현재 11개에서 32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교육 대상별로 세분 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송종률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노인종합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법무사들이 활 동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자 기회가 되는 만큼, 법무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서울지역노인복지관대상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