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62 법무사실무일어 法 務 士 今、日本政府はTPP(Trans Pacific Partnership 環太平洋經 濟同伴者協定)加入の是非について加盟国と交渉を進めている と聞いたんですが。もし加入をすれば、司法書士らに及ぼす影 響は何になるものと予想しますか。 지금 일본정부는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여부에 대하여 가입국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일 가 입을 한다면 사법서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하나요? 司法書士 はい。そうです。日本政府が最終的に加入を決定すれば当然、 法律市場の開放が予想されて、中小企業間の国際取引促進、 日本式サービスから英米形サービスへの転換などが予想され ます。どうも日本の法曹市場の競争がさらに熾烈になりますの で司法書士業界としても緊張しないことができなんです。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가입을 결정하면 당연히 법률시장 의 개방이 예상되고, 중소기업 간의 국제거래 촉진, 일본식 서비스에서 영· 미형 서비스로의 전환 등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일본 법조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테니 사법서사업계로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지요. 法 務 士 日司連(日本司法書士連合会)は現在どのような対応をしていま すか。 일본서법서사연합회(일사련)에서는 현재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司法書士 2014年の定時総会で会員らの提案に応え、今年の8月日司連内 に‘TPP渉外業務検討委員会’を設置して、TPP問題に対する情 報収集のほかに、司法書士業務の海外進出の可能性を検討す 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2014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제안에 따라 올해 8월 일사련 내에 ‘TPP섭 외업무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TPP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외에 사법서사 업무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環太平洋(かんたいへいよう) 환태평양 • 戦略(せんりゃく) 전략 • 協定(きょうてい) 협정 • 加入(かにゅう) 가입 • 加盟国(かめいこく) 가맹국 • 交渉(こうしょう) 교섭 • 進(すす)める 진행시키다 • 若(も)し 만일, 혹시 • 及(およ)ぼす 미치게 하다 • 影響(えいきょう) 영향 • 最終的(さいしゅうてき) 최종적 • 当然(とうぜん) 당연 • ‌ 中小企業(ちゅうしょうきぎょう) 중소기업 • 取引(とりひき) 거래 • 促進(そくしん) 촉진 • 英米形(えいべいかた) 영미형 • どうも 아무래도 • 法曹(ほうそう) 법조 • 競争(きょうそう) 경쟁 • 熾烈(しれつ) 치열 • 業界(ぎょうかい) 업계 • 緊張(きんちょう) 긴장 • 連合会(れんごうかい) 연합회 • 定時(ていじ) 정기 • 総会(そうかい) 총회 • 応(こた)える 응하다 • 委員会(いいんかい) 위원회 • 対(たい)する~ (에) 대한 • 情報(じょうほう) 정보 • 海外(かいがい) 해외 • 進出(しんしゅつ) 진출 • 可能性(かのうせい) 가능성 한 · 일‘임대차제도’ 에관한회화사례 김 재 찬 법무사(서울남부회) · 교토대학원 수료 신년호에서는지난 11월 21일(금), 일본도쿄에서개최된제11회한·일학술교류회에서일본측이발표한 ‘일본 의법률시장개방’에대한회화사례를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