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60 법무사실무일어 法 務 士 韓国でも現在“法務士法”改正案が立法予告されていますけど、日本でも“ 司法書士法”改正が問題だと分かっていますが、その内容は何ですか? 한국에서도 현재 「법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사법 서사법」 개정이 이슈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司法書士 はい。今回の改正案の最高の話題はどうしても家事事件代理権の取得で しょう。そして簡易裁判所の訴訟代理権拡大と司法書士の使命規定の設 定なども主要内容となっています。 네. 이번 개정안의 최고 이슈는 아무래도 가사사건 대리권의 취득일 것입니다. 그 리고 간이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 확대와 사법서사의 사명규정 설정 등도 주요 내용입니다. 法 務 士 韓国では少額の訴訟代理権さえ与えら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日本では 家事事件代理権まで立法化しようとするんですね。非常に羨ましいです。 その具体的な内容が知りたいんですね。 한국에서는 소액소송대리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일본에서는 가사사건 대리권 까지 입법하려고 하는군요.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네요. 司法書士 家庭裁判所での代理権は人事訴訟代理権、審判事件及び調停事件の代 理権があります。人事訴訟とは離婚や認知など夫婦や親子などの関係に ついての争いを解決する身分に関する訴訟を言いますが、私たちは、この 中でも、審判事件の代理権を重点的に要求しています。 가정법원에서의 대리권에는 인사소송 대리권, 심판사건 및 조정사건 대리권이 있 습니다. 인사소송이란 이혼이나 인지 등 부부나 부모자식 등의 관계에 대한 다툼 을 해결하는 신분에 관한 소송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심판사건의 대리 권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法 務 士 そうですね。司法書士の使命規定とは何ですか? 그렇군요. 사법서사의 사명 규정이란 무엇입니까? 司法書士 現在“司法書士法”第1条にはʻ目的ʼを規定していますが、職業より専門職業人 として公益を優先するという意味を持つ'使命'に規定しようということです。 현재 「사법서사법」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업보다는 전문직업인 으로서 공익을 우선한다는 의미를 지닌 ‘사명’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 ‌改正(かいせい) 개정 • ‌予告(よこく) 예고 • ‌内容(ないよう) 내용 • ‌最高(さいこう) 최고 • ‌話題(わだい) 화제 • ‌代理権(だいりけん) 대리권 • ‌取得(しゅとく) 취득 • ‌拡大(かくだい) 확대 • ‌使命(しめい) 사명 • ‌規定(きてい) 규정 • ‌少額(しょうがく) 소액 • ‌訴訟(そしょう) 소송 • ‌与(あた) える 부여하다 • ‌家事(かじ) 가사 • ‌事件(じけん) 사건 • ‌立法化(りっぽうか) 입법화 • ‌具体的(ぐたいてき) 구체적 • ‌審判(しんぱん) 심판 • ‌及(およ) び~ 및 • ‌調停(ちょうてい) 조정 • ‌離婚(りこん) 이혼 • ‌認知(にんち) 인지 • ‌夫婦(ふうふ) 부부 • ‌親子(おやこ) 부모자식 • ‌関係(かんけい) 관계 • ‌争(あらそ) い 다툼 • ‌関(かん) する 관련하다 • ‌中点的(ちゅうてんてき) 중점적 • ‌要求(ようきゅう) 요구 • ‌第1条(だいいちじょう) 제1조 • ‌専門(せんもん) 전문 • ‌職業人(しょくぎょうじん) 직업인 • ‌公益(こうえき) 공익 • ‌優先(ゆうせん) 우선 • ‌意味(いみ) 의미 • ‌持(も) つ 지니다 ‘일본의사법서사법개정’ 에관한회화사례 김 재 찬 ▒ 법무사(서울남부회) · 교토대학원 수료 이번 호에서도 지난해 11월 21일(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1회 한·일 학술교류회에서 일본 측이 발표한 「사법서사법」 개정안에대한회화사례를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