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3월호

62 임 승 완 법무사(서울중앙회)·전국도산전문법무사회장 발언과제언 법무사의 ‘기업회생경영사(CTP)’ 자격의 전망과 교육과정 도산법원설립등 ‘기업회생수요폭발’대비해야! 1. 들어가며 우리 협회는 매년 86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이 회생을 위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도산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한국기업회생경 영협회와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 및 개인회생 컨설 팅 전문가’[이하 ‘기업회생경영사(CTP:Certified Turnaround Professional)’라 칭함] 자격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그 첫 교육과정으로 법무사 제1기 ‘기 업회생경영사 특별반’ 교육이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 강당에서 전문교수(중기청 사무관 외 8명의 회생전문 가) 등과 관련법 입법에 직접 관여한 자문위원 등으 로 편성된 교수진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 후 10월 31일에는 협회와 (사)한국기업회생경영 사협회가 목전에 다가온 도산법원 설립을 앞두고 법 무사 직역확대를 위한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기업회생경영사 양성교육을 실 시해오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 도산시장의 동향과 더불어 기업 회생경영사의 전망과 교육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법무 사들에게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의 진출에 대한 도움 을 드리고자 한다. 2. ‌도산시장의 동향과 자격사 양성의 필 요성 「통합도산법」 상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업무가 폭주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적자 중소기업 지원, 신용불량자 회생 등에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할 것을 공약하는 정부 5개 부처 합동 재도전종합대책 을 발표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 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기업회생전문가의 수요가 급 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법정관리 업무는 경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법인 파산 건수는 2010년 254건, 2011년엔 300건, 그리고 지 난 2013년에는 4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산전문가들은 폭주하는 기업도산사건의 처리를 전문 적으로담당할도산법원의설립필요성을주장하고있으며, 우리협회도도산법원의설립에대비해지난해기업회생 에관한전문컨설팅이가능한 ‘기업회생경영사(CTP) 과정’을개설한바있다. 본글에서는당시교육을받은필자가 기업회생경영사의전망을소개하며교육과정에대한법무사들의참여를제안한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