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이사 4인을 선임하 는 일을 추진하고 있었댜 이 회사는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주식 60%가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 경영 전이 25%, 그리고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15%의 주식을갖고있었다. 운전기사들 중 일부는 현 경영진 편에 서 있었고, 다수는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서 퇴직한 운전기사를 중심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노력을하던 차에 필자와만나게 되었댜 어느날, 이 일을추진하고 있는분중한분으로부 터전화가왔다. "법무사남 막 정기주주총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급히 자문을 구해야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라 내려가서 도와 드리지 못 해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아시다시피, 작년 중반에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 해 제3자 배정으로 산주를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저 회들이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을 산청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 니다. 신주를 취득했던 가처분 채무자들이 글쎄 작년 말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새 로 양수받은 자들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투표 에서 지게 됩니다." “이런! 그런 꼼수를 썼군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공증인 변호사가 출석했지요?" "예, 양측에서 모두 공증인 변호사를출석시켰습니다.” “그러면 공증인으로 참석한 변호사들에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된 주식을 양도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은 이번 주주총회 에서 여전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의결권 수 에서 빼야 한다’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취지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해 주라고 이야기 하세요. 그 러면 현장에서 해결될 거예요.” "예, 우선 그렇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잠시후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다시 전화 가걸려왔다. 『법무사』 2015년 4월호;료 ‘‘법무사님! 양쪽 공증인 변호사에게 전달했더니, 구체적인 법리는 사무실에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지 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의 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솔 配 마침 지난 3월 30일자 『한겨레신문』 경제면 에서는 「갈 길은 멀지만 … 주주 제안 ‘기지개’」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필자가 전망한 대로 최근 주주제 안권 행사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 『한겨레신문』 2015. 3. 30.자 인용 “… 활발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주제 안권 행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선경제연구소가 올해 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이 상정된 기업은 1728개 상장회사 중 25개사(1.4%）였다. 이 가운데 케이비금융지주, 삼양통상, 성창기업 등 6개사에서는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의안이 가결 됐다. 2012년 정기주총에서는 14개사, 2013년 12 개사, 2014년 16개사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된 바있다. … ” ► 2015년 주총 주주제안 승인 대표 사례 7법명 주주 주주저만L~ 신청인 총회일 (민원인) 배당(현금, 주식), 성창7|업 사내0|사, 1건 X|주 3월 26일 사외이사,감사, (감人f) 감사위원회위원, 승인 유상감자 KB 3월刃일 금융X|주 사외0|사 승인 쇼땅틍상 3월刃일 배당(현금), 1건(감人f) 감사 승인 부산주공 3월刃일 사외0|사, 모두승인 감사위원회위원 자료 : 대신경제연구소, 전자공시 실무포커스 I> 상업등기 실무 2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