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4월호

58 발언과제언 3. 사‌ 건부및업무보고서의전산시스템 구축과통계형성 가. 사건부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성 지금은 감성 소통과 전문가의 시대이다. 법무사도 등기 지식을 뛰어넘어 국민과 소통하는 부동산 전문 가로 성장해 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기 위 해서는 먼저 부동산 정보자료에 대한 통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법무사는 전국의 부동산등기 88%를 처리하 면서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고 있다. 사건부는 월계· 누계 통계를 내고, 매년 초에 전년도에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지방회에 보고하며, 지 방회는 이를 지방법원과 협회에 보고하는 구조를 가 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은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지 만, 이를 전산·전자시스템으로 바꾼다면 법무사들의 사건부 작성 및 업무보고서 작성이 쉬워질 것이다. 법 무사가 등기신청 한 e-form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를 사건부 자료로 변환시키면 자동적으로 사건부에 입 력이 되고, 월계·누계는 물론 매년 초에 보고하는 업 무보고서도 자동적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동 완성된 업무보고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협회 및 지방회에 업로드 형태로 자동 보고되면서 자 동 합산되기 때문에 협회와 지방회는 별도의 합산작 업을 할 필요가 없어져 회원, 지방회, 협회 모두의 업 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사건부의 검인은 현재의 수작업 검인을 전자적 검 인으로 바꾸고, 매년 초에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 자검인 사건부를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한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나. 사건부 전산시스템 구축 방향 현재 전국 법무사들의 사건부 작성 형태를 보면, 지 방회가 교부하는 양식에 수기로 작성하거나 자체적 으로 엑셀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용료가 지급되는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하기도 한다. 필자의 경 우는 2001년부터 엑셀에 VBA 1) 를 접목한 사건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월계, 누계, 업무보고서, 매 출 부가세 등의 계산은 자동 완성되는 구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사건부의 전산·전자시스템의 구축 방향은, 정보유 출이 염려되는 협회 서버나 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 고 회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PC에 오프라인 형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다만, 사건부를 기초로 형성되는 업무보고서만을 협회 및 지방회에 온라인 전송으로 보고토록 하면 각 법무사의 사건부 입력자 료 및 업무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08년에 이와 같은 전산·전자시스템 의 구현 방향에 대해 협회에 제안, 당시 회장단회의에 서 논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부결된 바 있어 지난해 에도 다시 제안했으나 아직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사건부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내야 한다”는 협회의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이는 오해다. 필자는 사건부를 자체 시스템으로 만들어 10년 이상 사용했 지만, 오히려 매출부가세 통계 형성 등으로 세금을 합 법적으로 더 절약할 수 있었다. 우리 협회가 전자·전산시스템에 대한 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는 시대가 달라졌 다. 전산·전자시스템 시대를 잘 이해하고, 미래의 모바 일, 사물인터넷 시대에 대비하는 업계만이 살아남을 1) ‌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 : 엑셀 등 MS-Office 응용 프로그램에서 복잡하면서 반복적인 연산을 개인 맞춤형으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래밍 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