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15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특별기고 【양식】 유언집행자 해임 및 선임 심판청구서 작성례 유언집행자 해임 및 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명 : ○ △ △ (휴대전화 : 010-9 *** -8 *** ) 주민등록번호 : 43 **** -1 ****** 주소 : ○○특별시 ○○구 ○○대로 *** (○○동) 등록기준지 : ○○광역시 ○○구 ○○로**길 ** 유언자(망)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21 **** -1 ****** 최후주소 : 서울특별시 ○○구 ○○대로 *** (○○동) 등록기준지 : ○○광역시○○구○○로**길 ** 유언집행자 성명 : ◇◇◇ (참 가 인) 주민등록번호 : 41 **** -1 ****** 공정증서상 주소 : 경기도 ○○시 ○○읍 ○○리 ** - * 현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 청 구 취 지 1. 유언자 망 ○○○의 유언집행자 ◇◇◇을 해임한다. 2. 유언자 망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2008년 제 **** 호 공정증서 로 한 유언의 집행자로 △△△[주민등록번호 : 41 **** -1 ****** , 서울특별시 ○○구 ○○로 *** , *** 동 **** 호(○○동, ○○아파트)]을 선임한다. 라는 심 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청구인은 2014.○.○. 사망한 유언자 망 ○○○의 아들이고, 수증자 ○▽▽의 아버지 입니다(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유언집행자 ◇◇◇에 대한 해임의 필요성 가. 유언자는생전인 2008.○.○. 증인◇◇◇, △△△의참여하에유언자소유인○○광역시○구 ○○동 *** 대 197m² 및위지상건물(목조와즙단층주택 44.23m², 세멘부록조와즙 2층주택 1층 26.45m², 2층 26.45m²)을손자○▽▽에게유증키로하는내용의공증인가법무법인○○ 2008년 제****호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증인 중 한 명인 ◇◇◇을 유언집행자로 지정 하였습니다(첨부유언공정증서참조). 나. 유언자가 2014.○.○. 노환으로사망함에따라(첨부기본증명서참조), 위수증자는위유언공 정증서에 기한 유언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신청하기위한필요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와등기위임장의인감날인을유 언집행자에게요청했습니다. 다. 그러나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 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민법 제1101조), 이런저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내세워 유언 집행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및 인감날인을 거 부하고있습니다. 라. 따라서유언집행자가위와같이임무수행을거절함으로써수증인앞으로의소유권이전등기 가불가능한상태에있으므로, 청구인은이해관계인으로서새로운유언집행자의선임을전제 로기존유언집행자의해임을청구합니다. 3. 새로운 유언집행자의 선임 청구 가. 위 제2항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해임될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집 행자가없게된때에해당하므로, 청구인은민법제1096조제1항에따라이해관계인으로서새 로운유언집행자의선임을청구합니다. 나. 2008년유언공정증서를작성할당시증인으로참여하였던 2명중나머지한명인△△△은그 당시의유언자의의사와유증내용을가장잘알고있는사람이므로, 청구인은위△△△을새 로운유언집행자후보자로추천합니다. 유언집행자 후보자 성명 △ △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 *** 동 ****호(○○동, ○○아파트) 주민등록번호 41 **** -1 ****** 직업 ○○장학재단 이사장 유언자와의 관계 유언공정증서의 증인 4. 결론 청구인은 기존의 유언집행자 ◇◇◇을 해임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청 구취지 기재와 같은 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유언자) 각 1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유언집행자 후보자) 각 1 통 1. 말소자 주민등록표초본(유언자) 1 통 1. 유언증서 사본 1 통 1. 취임승낙서(유언집행자 후보자) 1 통 1. 인감증명서(청구인, 유언집행자 후보자) 각 1 통 2014. ○. ○. 위 청구인○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