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64 법무사실무일어 法 務 士 日本では登記申請の際に本人確認を必ず面談によって進めると聞きました。 この時、司法書士が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情報の内容が非常に具体的だと いわれたんですが、どんなことでしょうか? 일본에서는 등기신청 시 본인확인을 반드시 면담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사법서 사가 작성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이 무척 구체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요? 司法書士 司法書士は申請人と面談した日付と時間、場所はもちろん、当時の状況まで記 述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だけでなく、申請人の名前を知ったり、面識のある 時はお互いに面識のあるようになった経緯を書かなければいけない、名前を 知らなかったり、面識のない時は、申請人が提示した身分証明書類の内容と 彼が本人であることを認められる理由について書くべきですね。 사법서사는 신청인과 면담한 날짜와 시간, 장소는 물론이고, 당시의 상황까지도 기술해 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이름을 알거나 면식이 있는 때는 서로 면식이 있게 된 경위를 적어야 하고, 이름을 모르거나 면식이 없는 때는 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명 서류 의 내용과 그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야 하지요. 法 務 士 本当にそれほど具体的に本人確認証明の書面を作成するなら、登記の真正性 確保は徹底的に保障されるはずですね。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본인확인증명 서면을 작성한다면 등기의 진정성 확보는 철저하게 보장되겠습니다. 司法書士 そうなんです. 日本では、このような面談を通じた本人確認の強化作業を通 じ、登記専門家として司法書士の専門性を確立していくことができたし、司法 書士に根深かった代書又は代行のイメージから完全に脱皮することができま した。 그렇지요. 일본에서는 이런 면담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 작업을 통해 등기전문가로서 사 법서사의 전문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고, 사법서사에게 뿌리 깊었던 대서나 대행 이미 지에서도 완전히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法 務 士 すごいですね。本人確認を通じて、法律専門家としての質を一層高めることが できてきたんですね。韓国の法務士たちも本人確認を強化するための立法は もちろん、自発的な実践を通じて、確固たる対国民的な信頼確保と法律専門 家としての立場を固め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대단합니다. 본인확인을 통해 법률전문가로서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었던 거군요. 우리 법무사들도 본인확인 강화를 위한 입법은 물론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확고한 대국 민적 신뢰 확보와 법률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 ‌面談(めんだん) 면담 • ‌申請人(しんせいにん) 신청인 • ‌記述(きじゅつ) 기술 • ‌面識(めんしき) 면식 • ‌お互(たが)いに 상호간에 • ‌経緯(けいい) 경위 • ‌身分(みぶん) 신분 • ‌証明(しょうめい) 증명 • ‌書類(しょるい) 서류 • ‌彼(かれ) 그, 그 사람 • ‌認(みと)める 인정하다 • ‌それほど 그 정도 • ‌徹底的(てっていてき)に 철저하게 • ‌保障(ほしょう) 보장 • ‌はず (당연히) ~일 것 • ‌確立(かくりつ) 확립 • ‌根深(ねぶか)い 뿌리 깊은 • ‌代書(だいしょ) 대서 • ‌又(また) 또는 • ‌代行(だいこう) 대행 • ‌完全(かんぜん)に 완전히 • ‌脱皮(だっぴ) 탈피 • ‌質(しつ) 질 • ‌一層(いっそう) 한층 • ‌高(たか)める 높이다 • ‌自発的(じはつてき) 자발적 • ‌ 対国民的(たいこくみんてき) 대국민적 • ‌確保(かくほ) 확보 • ‌法律(ほうりつ) 법률 • ‌立場(たちば) 입장,　입지 • ‌確固(かっこ)たる 확고한 • ‌固(かた)める 굳히다 ‘전자등기본인확인’ 에관한회화사례(2) 김 재 찬 ▒ 법무사(서울남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