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51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합격자 결정 전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필요시 전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1차시험 면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교육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적발업체에 최대 과징금 3억 원 부과 -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6. 4.) 최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 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줄어들 지 않음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 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 6월 4일부터 시행되 면서 앞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위반금액의 4배를 과징금으로부과하되, 최대 3억원까지부과할수있다. ■ 수영장 수질기준 강화, 스키장 안전시설 기준 마련 -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6. 23.) 지난 6월 23일부터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시행규 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수영장의 탁도가 기존 2.8NTU 이하에서 1.5NTU 이하로 변경, 수질기 준이 강화된다. 탁도란 물의 흐림 정도로 수질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 탁도 1NTU 이하가 마실 수 있는 음용 수에 해당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규제되지 않았던 중금속 수질기준 도 추가(수영장 물 1ℓ에 비소는 0.05㎎ 이하, 수은은 0.007㎎ 이하, 알루미늄은 0.5㎎ 이하)되었으며, 스키 장의 안정망 설치기준(안정망 높이는 지면에서 1.8m 이상, 눈이 쌓인 면으로부터 1.5m 이상)도 새롭게 마 련되었다. ■ 친환경 농수산물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학교 급식 안전사고 예방 -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6. 28.) 지난 6월 28일부터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이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 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 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 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재 수리 자격증 대여범죄 처벌 강화 -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 28.) 최근 숭례문 부실복구 논란에서 문화재수리 기술자 들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문화재수리자격관리의문제점이대두됨에따라 「문화 재수리법」이개정, 지난 6월 28일부터시행되고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수리 자격증 대여 관련범죄 를 저지른 사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금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