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52 법무소식 제도 국토교통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실적 발표 주택임대관리회사 144개, 급속 성장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4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업체의 수와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난 5월 현재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144개, 업체 영업실적은 8,839호로 도입 초기이던 지난해 5월 현재 30개, 2,974호이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 등 민간 임대 활성화 방침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주택임대시 장에 대한 관련업계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한다. 특히 ‘뉴스테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면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올해 1만호 공급 목표) 관련 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동반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기업형 임대리츠는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임대주택 의 관리를 위한 임대관리회사가 필요하며, 주택임대관 리회사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공실위험, 임대료 연체 문제등도해결하여임대수익률제고도기대할수있다. 실제로 지난 5월 16일 입주를 시작한 민간임대 리츠 1호, 서울 동자동 트윈시티는 주택임대관리회사 에스 원이 576세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뉴스테이 임대리츠인 서울 대림동 해피투게더 스테이(293세대, 2017.6. 입주)는 주택임대관리회사 HTH가 건설부터 임대관리까지 참여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계도 활발 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시설물관리, 임대료 징 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민간임대 주택공급활성화를위해지난 2014.2.7. 도입되었다. 현재 등록업체 144개 중에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46개사로 이 중 7개사는 자기관리형, 36개사는 위탁관 리형, 3개사는자기관리·위탁관리형을모두영업중이다. 주요 업체별 영업실적을 보면 도입 초기 3개에 불과 했던 의무등록 호수 이상인 업체수가 14개에 달해 관 리 규모의 대형화·기업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보유현 황을 보면, 전체등록업체 144개사에 총 201명의 전문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법무사도 지난 2014년 2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으로 전문인력에 포함되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전문인 력으로는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활동 중이며, 주 택임대관리업의 성장에 따라 두 자격사의 고용율도 함 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주택임대관리업 전문인력 현황 앞으로 정부는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의 시 행, 민간제안 임대리츠 활성화 등 ‘뉴스테이 정책’의 추 진을 통해 지속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 이다. <편집부>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 기타 27% 47% 26% 구 분 인원(명) 비율(%) 전체인력 201 100 공인중개사 94 46.8 주택관리사 53 26.4 기타 전문인력 54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