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민사집행법학회, 2015년 제2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재개발사업지구 내 경매절차 유의점’ 등 토론 한국성년후견학회, 고령자·장애인의사결정지원세미나 한국성년후견학회(학회장 제철웅)는 지난 6월 26일(금) 오후 1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서암홀에서 ‘후기고 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한국성년후견에 있어서의 재산관리와 후견감독’을 주제로 ▲한국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재산관리의 쟁점, ▲한국재산관리 실무에 있어서의 쟁점, ▲한국성년후견 제도에 있어서 후견감독의 현황과 과제, ▲한국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후견신탁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리고 2부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후견지원에 관한 실천경험과 과제, ▲한국의 중증장애인 권익 옹호 시스템과 의사소통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의사결정지원과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각각 토론하였다. 한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는 이사로 활동 중인 이남철 법무사가 발표자로 참여, 1부에서 ‘한국재산관리 실무에 있어서의 쟁점’에 대해 발제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김홍엽)가 지난 6월 20 일(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층 회의실 에서 2015년 제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 사회로, 재개발조합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의 경 매절차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배당에 관한 2가지 주제를 토론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 개발바람이 불면서 각종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조 합의 추진단계에서부터 철거, 착공, 이주, 입주 등 다 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재개발 부동산에 대한 경 매진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검토가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안소율 서울서부지방 법원 사법보좌관은 집행법원의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와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대해 유의해야 점을 판례 등을 기초로 검토하면서 경매절 차의 신뢰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의 단 독주택(토지와 그 위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구 분건물인 대지 및 그 위의 건축시설물(소위 아파트) 로 재개발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한편, 민사집행절차는 압류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 고 압류의 효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집행절 차, 특히 배당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오대원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압류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우리 판례, 이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있 어서의) 배당실무를 살펴보면서 우리 판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편집부> 56 법무소식 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