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60 법무사실무일어 法 務 士 先日5月14日に開催されたソウル南部地方法務士会の2015年度定期総会で 非常に意味のある会則改正案が可決されたそうですね。所属法務士たちが毎 回2時間以上の公益活動を年間3回以上遂行するようにする義務規定を作ら れたものですね。 지난 5월 14일에 개최된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었답니다. 소속 법무사들이 매회 2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연간 3 회 이상 수행토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만든 것이지요. 司法書士 日本も「司法書士法」第1条の'目的'を'使命'への改正を進めたことがあります。 司法書士にとっては専門職業人としての公益を優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使命'があることであり、公益性を'使命'へと明文化した後、司法書士の公益活 動が非常に活発に行われています。 일본도 「사법서사법」 제1조의 ‘목적’을 ‘사명’으로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법서사에 게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공익성을 ‘사명’ 으로 명문화한 이후 사법서사의 공익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法 務 士 あ! そうですね。日本の方が韓国の法務士より公益活動の面で先行して行って いるという言葉はよく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아! 그렇군요. 일본이 한국의 법무사들보다 공익활동의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말은 익히 들은 바 있습니다. 司法書士 はい、実際に司法書士らは、各自治体では基本的な法律の講義を行っていて、 小・中学校では基本的な法律知識を、高校では消費生活の法律, マルチ販売 などに惑わされないようにするなど、さまざまな法律教育を実施しています。 예, 실제로 사법서사들은 각 지자체에서 기초적인 법률 강의를 하고 있고, 초 · 중학교에 서는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고등학교에서는 소비생활법률, 다단계판매 등에 현혹되지 않 도록 하는 등 다양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法 務 士 すごいですね。今回の総会で"南部会を皮切りに、法務士の公益活動義務化 が、他の地方会にはもちろん、協会にまで拡大施行されることを望む"という南 部会長の言葉のように、今後、韓国法務士たちの公益活動が広範に拡大され 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대단하군요. 이번 총회에서 “남부회를 시작으로 법무사의 공익활동 의무화가 다른 지방 회는 물론 협회로까지 확대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남부회장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법무사들의 공익활동이 광범하게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南部 ( なんぶ ) 남부 • 地方 ( ちほう ) 지방 • 年度 ( ねんど ) 연도 • 改正案 ( かいせいあん ) 개정안 • 可決 ( かけつ ) 가결 • 所属 ( しょぞく ) 소속 • 毎回 ( まいかい ) 매회 • 以上 ( いじょう ) 이상 • 公益 ( こうえき ) 공익 • 年間 ( ねんかん ) 연간 • 義務 ( ぎむ ) 의무 • 作 ( つく ) る 만들다 • 進 ( すす ) める 추진하다 • 優先 ( ゆうせん ) 우선 • 明文化 ( めいぶんか ) 명문화 • 活発 ( かっぱつ ) 활발 • 行 ( おこな ) う 행동하다 • 方 ( ほう ) ~쪽 • 面 ( めん ) 방면 • 先行 ( せんこう ) 선행 • よく 자주, 잘 • 自治体 ( じちたい ) 지방자치단체 • 講義 ( こうぎ ) 강의 • 知識 ( ちしき ) 지식 • 高校 ( こうこう ) 고등학교 • 消費 ( しょうひ ) 소비 • 生活 ( せいかつ ) 생활 • マルチ販売 ( はんばい ) 다단계판매 • 惑 ( まど ) わす 현혹시키다 • 教育 ( きょういく ) 교육 • 実施 ( じっし ) 실시 • すごい 굉장하다 • 皮切 ( かわきり ) に ~을시작으로 • 拡大 ( かくだい ) 확대 • 施行 ( しこう ) 시행 • 望 ( のぞ ) む 바라다 • 今後 ( こんご ) 앞으로 • 広範 ( こうはん ) 광범함 ‘법무사공익활동’ 에관한회화사례 김 재 찬 ▒ 법무사(서울남부회) · 교토대학원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