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26 ‘법무사를 위한 경매 실전투자’ 지상강의 ⑤ 상가등경매실전 부동산경매실무 변호사들의본격적인법무사영역침범과금융권업무축소로인해위축된법무사업계의불황을타개하기위해가장 적합한분야가바로 ‘법원부동산경매’ 분야라고생각한다. 법무사는이미부동산법규와실무전문가로서부동산경매투 자에필요한상당지식을보유하고있으므로, 현장경험을쌓아적극적으로입찰대리인으로서의업무를수행하고, 때로 는직접투자로서이분야를적극적으로개척한다면크게도움이될것이다. 부동산경매전문가로서그간실무와현장강 의경험에서쌓은각경매분야별실전투자노하우를아낌없이공개한다. <필자주> 제5강. 상가 등 경매실전 상가는 주택과 달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투 자 목적에 따라 선택 요령과 검토할 포인트가 크게 달 라진다. 통상의 상가에는 「건축법」 상의 모든 상업, 공 업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①상가별 투자요령, ②개정된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③신설된 권리금과 ④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속행 관련 문제들 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난 강좌에서 다루 어진 유치권, 법정지상권, 대지권 등도 함께 참고할 것 을 권유한다. 제1절. 상가투자의 목적과 일반요령 상가투자의 목적은 ①매매차익과 ②임대료 수입을 통한 고수익 창출이다. 또한 리모델링과 업종변경을 통 하여 수익성을 높이게 된다. 상가투자에는 상가의 용 도와 건물면적, 인허가 등과 관련한 법률적 분석 외에 상권분석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①부동산경기의 흐름과 해당 업종의 발전가능성, ②「건축법」 상의 제한사항과 ③원하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조건을 알아야 한다. 박 재 승 법무사(경기중앙회)·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목차 제1강 농지경매 실전 제2강 임야경매 실전 제3강 토지경매 실전 종합 제4강 주택경매 실전 제5강 상가 등 경매 실전 제6강 건물경매 실전 종합 실무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