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45 법무사 2016년 1월호 은행창구, 지자체창구, CD/ATM 등 방문 납부는 2012 년 54.7%에서 2015년 47.6%로 감소한 반면, 위택스, 인 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이텍스, 가상계좌 등 인터넷 납부는 2012년 35.0%에서 2015년 43.8%로 점차 증가하는 추 세다. 납부수단으로는 신용카드 등 카드납부가 늘어나고, 2014년 7월에 도입한 모바일 납부시스템인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납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가장 많 이 납부하는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오후 3~4시 사이가 11.0%로 가장 많았고, 오전 10~11시(10%), 오후 2~3시 (10.7%) 사이에도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서비스 마 감시간을 지난 12월 21일부터 이전 오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로 연장, 운영 중이다. 행정자치부, ‘2012~15’ 지방세 납부 유형 분석 결과 발표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의 지방세 납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점차 늘어나고, 특히 모바일을 활용한 납부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납세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인터넷 야간납부 시간 오후 11:30까지로 연장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및 유·무선 통신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 하거나 서비스 가입·해지 시 보증금이나 정산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아 남아 있는 미환급금을 이제부터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 minwon.go.kr) ’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지난 12월 2일 부터 실시 중이다. 민원24에서 조회한 미환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마트 초이스’ 포털(www.smartchoice. co.kr )이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 회’ 포털 (www.kait-tvrefund.kr )을 방문해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원한다면 기부도 가능하다. 행정자치부, 유로방송·통신료 미환급액 통합조회서비스 실시 유선방송 미환급액, 민원24’에서 한 번에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