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66 법무사 2016년 2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가리킨다. 만약 가압류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 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집행은 배 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18 ).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집행에 관하여도 채권자평 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가압류가 경합된 부 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일반채권 자와 함께 각기 가압류의 청구금액19 )에 비례하여 배 당을 실시하여 그 배당액은 공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담보물권과의 관계 및 피보전채권의 우선변제권 등으로 각 경합된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비례하여 배당되지 않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가. 甲소유 A부동산에 乙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丙의 채권자인 丁이 가압류를 한 후, 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 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丙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丙의 채권자인 丁이 가압류 를 한 후에 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경매를 신청하 였다면, 丙의 소유권 취득은 乙의 가압류에 의한 처 분금지적 효력 때문에 乙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무 18) 대법원 2003.8.22.선고, 2003다27696판결. 19)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경매절차에서 배당 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종전에는 가압류 기입등기 시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나, 1995.12.8.의 「가압류등기 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26호)에 의하여 현재는 가압류 기입등기 시 청구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 청구금액은 민원인 편의와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기실행과정의 착오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위 등기의 경정은 언제나 부기등기방법에 의한다. 효일 뿐이고, 가압류를 하지 않은 甲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므로 가압류를 하지 않 은 甲의 다른 채권자는 A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 당에 참가할 수 없다20 ).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 우에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 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 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집행채무자가 압류 후에 압류부동 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다시 압류할 수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21 ). 위 乙과 丁의 가압류집행 후에 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의 처분금지적 효 력이 발생하는 매각대금 부분은 乙이 우선적인 권리 를 행사할 수 있고, 丙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 야 하므로 乙은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 구금액을 한도로 丙에 대한 채권자인 丁이나 戊보다 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22 ). 하지만 乙의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 하는 이자와 소송비용 등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 가압 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배당받 을 수 없다23 ). 그러나 丙의 채권자인 丁이나 戊는 乙 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 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24 ). 甲의 채권자인 乙이 먼저 배당을 받고, 丙의 채권 자인 丁과 戊가 채권을 모두 배당을 받아 甲과 丙의 20) 대법원 1998.11.13.선고, 97다57337판결. 21) 대법원 1998.11.13.선고. 97다57337판결. 22) 대법원 2006.7.28.선고, 2006다19986판결. 23) 대법원 1998.11.10.선고, 98다43441판결. 24) 대법원 2005.7.29.선고, 2003다40637판결. 상대방은 가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본 집행 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 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한 본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5 ). 04. 가압류권자의 배당에 관련된 몇 가지 실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된 가압 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등기가 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된 가압류채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 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16 ). 가압류채권자 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 한도 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록된 채권액이 등기사항증명서나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 15) 대법원 2004.12.10.선고, 2004다54725판결. 16) 대법원 2005.9.29.선고, 2005다34391판결. 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청구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보게 된다. 한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 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 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17 ). 한편,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 각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을 받아서 그에 대한 집행을 하거나 동일한 채권자가 서 로 다른 채권에 기하여 동일한 부동산을 중복하여 가 압류하는 것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다시 가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경합이 허용되 며, 이는 중복 가압류등기로 집행된다. 가압류등기가 경합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채권자나 부동산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 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에 대하 여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 동산을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 류 사실을 소명하여 일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 된다. 여기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라 함은 단순히 가압류결정만을 받은 채권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채권자를 17) 대법원 2012.4.26.선고, 2010다94090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