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7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인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사실적 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판례와 법규 및 법원실무제요, 집행관 연찬자료 등과 필자의 경험 및 필자가 조사한 다른 집행관들의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점검해 본다. 사례 로 풀어 보는 부동산 인도집행 의 실무적 장애들 민사 이창수 서울동부지방법원 대표집행관 01. 처음에 부동산 인도판결이나 인도명령을 받아서 집행관에 게 인도집행을 의뢰하지만, 인도명령이나 인도판결 만으로인도집행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집행에 있어서의 법률적, 사실적 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판례와 법규 및 법원 실무제요, 집행관 연찬자료 등과 필자의 경험 및 필 자가 조사한 다른 집행관들의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법무사, 변호사등독자들에게도움을주고자한다. 그러나 인도집행은 사실행위로서의 실무이기 때문 에집행관마다의주관적, 객관적판단에따라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알려둔다. 02. 인도소송 판결과 인도명령 결정 부동산경매에 있어 인도명령은 인도소송과 달리 부동산경매의 활성화를 위해 간이하게 인도집행을 허용하는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인도소송과는 몇 가지다른점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