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달하는 것이 집행개시요건이나(법39①), 상대방에게 송달할 정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집행관이 집행 시에상대방에게송달하여도무방하다. 13) 나. 인도집행 비용 부동산 인도집행에는 아래 집행비용표를 기준으로 비용을 예납받고 있으나 집행관 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무비, 보관비 등은 집행관이 수수하는비용이아니다. 다. 채무자가 없는 경우의 입회인 인도집행 시 채무자가 없으면 동거하는 사리분별 집행관 수수료 수수료 15,000원 2시간 기준 초과 1시간마다 1500원 추가 여비 29,500원에서 거리따라 증액 계고비 29,500원에서 거리따라 증액 송달료 채무자 1인당 10,650원 합계 약 84,650원에서 120,000원 사이 노무비용 기준평수 · 노무자수 5평 미만 2~3명 ※ 1인당 90,000원 15~10평 미만 3~5명 10~20평 미만 6~8명 20~30평 미만 9~11명 30~40평 미만 12~14명 40~50평 미만 15~17명 50평 이상 매 10평마다 2명씩 증가 부대비용 10평 이하 50,000원 10~20평 이하 70,000원 20~30평 이하 90,000원 30~40평 이하 100,000원 40~50평 이하 120,000원 매10평 증가 시 20,000원씩 추가 전문기술자 측량, 목수, 중장비, 전기 · 가스 기술자 등 특수기술자는 노무비용의 30%까지 증액 열쇠기술자 일반키 50,000원 전자키 100,000원 특수열쇠 50% 가산 개문하지 않으면 30,000원 보관비용 산정 보관료 · 보관기관 5톤 컨테이너 월 200,000원 3개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조절 14) 운반료 · 상하차비 5톤 트럭 500,000원 2.5톤 트럭 300,000원, 1톤 트럭 150,000원 상하차만 하면 인건비는 인도용역비와 동일 ※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기준(안)(『집행관업무자료집』 Ⅳ권).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노무자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239호), 「집행관수수료규칙」을 근거로 작성함. ▶ 집행비용 정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