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86 문화의 멋 • 법률이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증거조작 논란 ‘지식인’은 단순한 사회·직업적 범주보다는 사회학적 정의에서처럼 위상이문제가된다. 위상이란윤리적인정의에대한개인의의지를넘 어선집단적규범에관한것이다. 그래서지식인의투쟁은곧휴머니즘 의가치를짓밟는모든것에대한투쟁으로인식된다. 특히그것이법정 의진실을둘러싼투쟁일때는정의와진실을위한투쟁에서의가치적 본질과그구체적인해석에대한다양한이견이발생할수밖에없다. 정지영감독의 「부러진화살」은한대학교수가퇴근하는판사를따 라가석궁테러를가한실제사건을영화화한작품이다. 지식인으로대 표되는 ‘교수’라는 신분적 위상을 가진 가해자로 인해 그 실체적 진실 판단을두고도덕적·사실적정황논박이항소심까지이어진사건이다. 영화의주인공김경호교수(안성기분)는대학별수능시험의수학문 제 오류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교수회의는 출제위원의 명예 를 위해 덮어두자고 한다. 이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그는 복직확 인소송을불사하지만결국패소하고, 재판이불공정하다는불만이누 적되어패소판결한판사를따라가서석궁으로위협한후달아나다현 장에서체포된다. 이후재판은경찰이현장에서피해자의몸에발사된증거로수거했 다는 ‘부러진 화살’이 증거 제출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논란에 휩싸 인다. 남겨진9개의화살에는혈흔이없었고, 피해자인판사의속옷중 와이셔츠에 묻었다던 혈흔은 판사 노모의 세탁으로 지워졌다는 상황 이다. 김경호는증거가인멸되었다고주장하면서, “실체적진실이밝혀 지기도전에 ‘사법부에대한테러’로규정한전국법원장회의로인해자 신의재판은요식행위로전락했다”고항변한다. 결국 실체적 진실 게임의 결정적 증거인 부러진 화살은 재판 과정 에서제출되지못했고, 증거자료의세탁으로입증자료조작이라는빌 지식인, 사법부를향해 『부러진 화살』 한국 / 드라마 / 100분 2012.01.18 개봉 15세 관람가 감독 정지영 출연 안성기, 박원상, 나영희 오성재 법무사 (대구경북회) 실제 석궁사건 재판 속 ‘실체적 진실 논박’ 영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