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11 법무사 2016년 5월호 민선 5기는 분쟁해결, 민선 6기는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 5월부터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가 협력 추진하는 ‘공익법무사단’ 활동이 첫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협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챙겨주 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 법률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법률가 분들이 바로 법무사님들 이고, 실무를 또 잘하시잖아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가 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사님들이 공익활동 을 한다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법무사님들은 공익법무사단의 출범으로 법무사제도에 대한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전체 위상이 올라가서 좋 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에 관계된 전문가들을 행정적으 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시민들은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시장님께서는 시장이 되시기 전부터 이미 인권변호 사로, 참여연대나 아름다운 재단 등 시민운동가로 유명하 셨고, 정치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서 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 행정가로 변신한 계기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시 장 선거에 나서기 전부터 정치 입문에 대한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치보다는 평생 시민운동가로 사 는 것이 꿈이었어요. 시민운동가로서 사회 변화에 기여하 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당시 새로운 구상을 위해 백두대간을 종주하면 서, 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삶을 개 선시킬 수 있는 길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군요. 그래서 산을 내려와 서울시장 선거 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검사에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 동가에서 서울시장으로 많은 변화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동력은 동일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내게 주어진 역할 을 피하지 않고 다하겠다는 것이죠.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를 지나 민선 6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민선 5기 시정을 뒤돌아보며 간단한 평가를 한 다면 어떠신지요? 더불어 이번 6기의 시정 목표는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시정을 평가하는 건 전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저는 그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시 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5년간 ‘시민 이 곧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합리와 균형에 입각해 서울시정의 체질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법무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문제나 지하철 9호 선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오랜 갈등으로 좀처럼 풀 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 고 논의하면서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소송까지 해서 민간투자자를 바꾸고 완전히 재구 조화해서 3조2천 억의 재정 절감 효과를 봤고요. 민선 5기에서는 갈등의 뿌리를 제거하고,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서 이제 6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에요. 일 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 우선적으로 챙기려고요. 그리고 R&D나 디지털, 관광·MICE 등 미래 신성장 사업도 육성해 세계적인 혁신도시로서의 입 지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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