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45 법무사 2016년 8월호 서울중앙회, ‘언론을 통한 법무사 홍보’ 특강 개최 “법무사 정체성 확립 위한 콘텐츠” 생산 필요해! 서울중앙회(회장 이남철) 가 전 청 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유명 글쓰기 강사 백승권 씨를 초청, ‘언론 을 통한 법무사 홍보’에 관한 특강을 개최하였다. 지난 7월 21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 된 이날 특강에는 80여 명의 법무사 가 참여하여 언론에서 주목하는 보 도자료 작성 요령 등 법무사를 위한 다양한 언론 홍보 전략에 대해 청취 하였다. 백 강사는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 지지 않은 법무사업계로서는 법무사 가 어떤 직업인지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이것을 알리기 위한 다양하고 풍부 한 콘텐츠의 개발이 절실해 보인다”고 조언하였다. 증명 방식으로 간단히 처리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잔고증명을 위한 통장 없이 증명서만으로 유한회사 설립등 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를 이용해 다 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함으로 써 범죄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사들 사이에서도 1인 사 원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나 등기소에서 수십 건의 법 인설립 등기를 접수하는 일반인을 목 격했다는 등의 보고가 이어지고, 실제 로 지난 6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가짜 유한회사를 설립해 대포통장 50여 개 를 만든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 긴 판매업자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유한회사 설립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의 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 도록 법인등기 업무를 수임하는 법무 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편 집부> 대한법무사협회(회장 노용성) 는 법 무사들이 유한회사 설립등기 과정에 서 금융사기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음 에 따라 지난 7.12. 개최된 2016회계 연도 제3회 회장회에서 각 지방회에 주의를 공지하였다. 최근 각 은행들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입출금 통장 신규 발행 시 통장사용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신규통장 발행이 어려워지자 대포통장을 만들 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는 판 매업자들이 유한회사 설립을 통한 대 포통장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현재 유한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출자방식이 잔고증명서 제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도장이 찍힌 출자금 납입 협회, 금융사기 피해 노출 관련 주의 공지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 “보이스피싱” 이용 여부 눈여겨봐야!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