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0 3.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천전략 가.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한 의지 결집 리베이트 부조리가 이미 관행처럼 되어 있고, 상당수 회원들이 중개업 소 및 대출상담사와의 거래를 통해 사무실 운영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 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근절대책의 시행과 동시에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부산회에서는 전 회원이 참여하는 무제한 대토론회 및 자정결의대회 8) , 지역별 간담회, 다수 중개업소와 거 래하는 회원과의 개별면담 등 다양 한 경로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대책 참여를 설득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회원과 사무원 모두가 집행부에서 마련한 「공인중개사 등 리베이트 근 절 기본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와 위반 시의 불이익 수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 제출 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의 의지를 결 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베이 트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한 참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집행 부가 일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무사의 위상추락으로 인한 우리 스 스로의 참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이 다. 실제 중개업소나 대출상담사와 거래관계가 없는 다수의 회원들 7) 이 리베이트 부조리 근절과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적극 지지하고 열성적인 관 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들은 모두 어차피 중개업소와 는 거래를 하지 않지만 주변으로부 터 “중개사의 눈칫밥을 먹고사는 것 이 법무사”라는 말을 듣거나, 사석에 서 만난 중개사가 “내가 먹여 살리는 법무사가 몇 명이나 된다, 지금도 전 화만 하면 달려오는 법무사가 몇 명 은 된다”는 등의 말을 들을 때면 그 저 전문자격사로서의 부끄러움 정도 가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과 모멸감까지 느낀다고 한다. 어려운 임용시험을 거쳐 오랜 기 간 법조기관에 근무한 결과 국가로 부터 자격을 인정받았거나, 각고의 노력 끝에 국가시험에 합격한 전문자 격사인 우리 법무사가 왜 이런 자괴 감과 모멸감을 느껴야만 하는가?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자 기 수입의 절반을 떼어 주면서까지 이와 같은 참담함을 느껴야만 하는 가? 우리 모두가 리베이트를 거절하 기만 하면 수입을 늘리면서도 전문 자격사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충분히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을 정도로 다양하고도 심각하며, 이 를 계속 방치할 경우의 결과 또한 명 확하다. 첫째, 이러한 리베이트 부조리는 법무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수의 절반에 해당 하는 돈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사 무실 운영비, 각종 조세 등을 부담 하고서도 어떻게 수익성을 맞추겠는 가? 둘째, 리베이트 지급으로 인한 수 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매출액 의 축소신고는 물론 등기당사자가 부담하는 보수를 과다하게 수수하거 나, 채권 할인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다음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등의 탈 법과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 업계 전체가 국민 들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되어 전문 자격사로서의 공신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직역 보호와 관련된 각종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 목소리를 내 기가 어려워져 종국에는 우리의 미 래가 암울하게 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리베이트 부조리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 7) 부 산회에서 회원들로부터 거래처 현황을 제 출받은 결과 전체 회원 중 한 곳이라도 중개사 및 대출상담사와 거래 중인 회원은 전체 회원 의 50% 정도였다. 8) 1 차 미참여 회원과 사무원에 대해서는 재차 토론회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 4 회에 걸쳐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