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업계동향 50 방법무부 등의 후원을 받아 국제후견 네트워크(IGN)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지난 2006년 유엔총회에서 신체· 정신·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 인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 엔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의 사결정 대체제도가 의사결정 지원제 도로 변화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변화해가는 추세다.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 준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 에 따라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금 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피후 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존중하여 잔 존능력의 최대한 활용하는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 2013년 7월부터 시행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 인수) 는 지난 9월 14~16일, 독일 베 를린에서 개최된 ‘2016년 제4회 세계 성년후견대회’에 참석했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의사결정 능력 이 부족한 장애인과 노인 등의 권리보 호 및 법 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세 계의 법률실무가와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대학교수들이 성년후견 실무 경험과 문제점 등을 연구·발표·토론 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국 제학술대회다. ‘국제후견네트워크(IGN : Inter- national Guardianship Network)’를 본부로 하여 개최국의 후견 관련 기 관들이 조직위원회를 결성해 개최하 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에서 2014년 개최되었던 3차대회에 이어 이번 4차 대회는 독일후견협회(BTG e.V.)가 연 고 있다. 각 나라의 후견제도 관련 전문가들 이 모이는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이러 한 세계적 흐름을 가장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201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에서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서 성년후견제도의 대원칙을 담은 ‘요 코하마 선언’을 채택하였고, 2012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2차 대회 에서는 ‘후견제와 유엔장애인권리협 약’에 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학대, 착취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성인의 법적 보호” 모색 이번 제4회 베를린 세계대회는 단 지 성년후견제도라는 틀을 넘어 의사 결정능력과 행위능력이 부족한 고령 자 등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 원하는 제도에 대한 국제적 모색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독일 연방최고 재판소 H-J. 도세 대법관의 ‘독일 성 년후견법의 발전’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스코틀랜드의 A. 워드가 ‘성년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비교 고 찰’에 대해 발표하였고, 다음 날인 9 월 15일에는 14개의 주제로 세션을 나누어 의사결정능력의 부족과 지원, 행위능력부족에 대한 가족의 역할, 경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16년 제4회 세계성년후견대회’(베를린) 참가 자기결정권 보호, 성년후견 틀을 넘어 더욱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