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6 인확인제의 원만한 실시에 관하여 토론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앞서 법 무사 역사의 중요한 두 고비 때와 같 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법원이 사법제도의 발전 을 위하여 발주한 전자네트워크등기 시스템구축, 각국의 상업등기, 공탁 등에 관한 6가지 정책연구용역에 관 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이러한 용역 결과물과 대법원의 미래지향적 선택 에 따라 법무사업계의 중대한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다. 또한, 본직 본인확인제가 「부동산 등기법」 개정으로 입법되기 전이라 도 등기에서 법무사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등기위임장 등 서식을 변경함으로써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역시도 본직 본인 확인에 동참하여 등기의 진정성 확 보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대법원 에 등기서식 변경을 우선 건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2) 주제 발표 본인확인제도의 개요 및 추진 현황 - 정정훈 법무사(안양지부) 현재 협회는 지난 6월 15일, 제151 회 이사회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의결함에 1 어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평가한 후에 법무사회 119년 역사에서 두어 번의 중요한 고비가 있었음을 소개 하였다. 그 첫 번째는 법무사에게 소액대 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 았으나 일부 법무사들이 단독사건 대리권까지 부여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바람에 소액대리권 획득이 무산된 일이었고, 두 번째는 ○○○회 가 회 소유의 토지를 처분해 소속 회 원들에게 배분한 일로서 당시 그 금 액은 저축은행 2~3개 정도를 설립 할 수 있는 자금이었다. 만일 당시 저축은행을 설립해 운영했더라면 오 늘날 법무사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 졌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본직 본 우선 지방회의 임원들부터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 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시 방안 등 에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경기중앙회는 주말을 이용하 여 1박2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 요일 11시까지)의 임원 워크숍을 계 획하게 되었다. 소속 17개 지부의 지리적인 위치 를 고려하여 중심부인 용인 소재 에 코 그린타운에서 진행된 이날 워크 숍은 “본직 본인확인제 실시와 기타 발전방안 토의”를 주제로 지방회장, 협회장 인사말과 본직 본인확인과 관련한 3가지 주제발표, 그리고 회원 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되 었다. 다. 워크숍의 진행경과 1) 협회장 브리핑 본격적인 주제 발표 전에 노용성 협회장으로부터 인사말과 더불어 본 직 본인확인제도를 둘러싼 현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들었다. 노 협회장은 인사말로 지금과 같 이 역사적, 미래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에 경기중앙회 임원들이 본직 본 인확인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업계에서 경기 중앙회가 갖는 위치나 비중에 비추 징계나벌칙없이자발적인 시행은사실상기대하기어렵다. 경험상본직이직접가면 중개사가더좋아한다. 등기사무장이변호사 사무실로가는것도쉽지않은 일이므로너무염려하지 않아도된다고본다. 강력하게시행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