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69 법무사 2016년 10월호 탁인 반면, 민사신탁은 영업이 아닌 즉, 비영업신탁 이다. 개인 간이나 개인과 단체 간의 신탁에 관한 사 법적법률관계이다. 민사신탁의 적용 유형을 주체별로 보면 ①가족신 탁과 ②비가족 신탁으로 구별할 수 있고, 신탁의 목 적으로유형화하면①증여신탁, ②상속신탁, ③담보 신탁, ④개발신탁, ⑤고령자재산보호신탁, ⑥낭비자 보호신탁, ⑦후견지원신탁등이있고, 위탁자의생존 을 기준으로 하면 ①생전 신탁과 ②사후 신탁으로 구 분된다. 한편, 신탁재산별로 구분하면 ①부동산신탁, ②주 식신탁, ③채권신탁 등이 있고, 권한 대상별로 구분 하면 ①부동산의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신 탁과②담보권을대상으로하는담보권신탁이있다. 그러나 실제 민사신탁 설정 시에는 위 2~3가지 유 형이 혼합된 신탁 설정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가족 신탁이면서 5년 후 증여의사를 포함하고 유언내용까 지포함하여신탁을설정하는경우등이다.  민사신탁 수탁자로서 적격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한 「신탁법」 제11조(수탁능력)에 의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개 인이 아니면 민사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다. 예컨 대, 가족 중 아들이나 채권자 개인 및 단체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수탁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위 탁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에게, 채무자의 부동산 을 채권자에게 민사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있다. 담보권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 및 신탁(담보권 신탁)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도 있 다. 상사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업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데 반해 민사신탁의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신임 관계에 따라 단체 또는 행위능력 제한이 없는 성년이 면누구나가능하다. 비영리법인, 비법인사단인종중 이나단체도수탁능력이있다. 다만정관이나규약의 사업 목적에 신탁의 인수를 추가해야 신탁의 인수 가 능여부에대한소모적논쟁을피할수있다.  민사신탁 설정의 주요사항은?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규정을 통해 신탁 설 정의주요사항을추론해본다. “신탁”이란위탁자와수탁자간의신임관계에기하 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설정또는그밖의처분을하고수탁자로하 여금수익자의이익또는특정의목적을위하여그재 산의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신탁목적의달 성을위하여필요한행위를하게하는법률관계이다. 왜 민사신탁을 하는지 이는 신탁 목적으로 드러나 야 한다. 신탁 재산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특정 기준 을정하고그재산의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다. 신탁 당사자, 이해관계인의지위와권한의성립과양도승계조건, 소멸에대해고민해야한다. 다양한 쟁점을 예시해 본다. 신탁기간과 해지 및 종료 사유, 신탁사무 필요자금 차입 및 담보제공 여 부, 신탁재산 중 소극재산인 채무의 승계, 신탁재산 의 담보제공 및 신규대출,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 지 정권 등 행사 방법, 우선수익자의 경매신청권 확보 방안, 신탁부동산의유지관리(임대차등), 수익부분 사업자 등록 명의인 및 부가세 처리, 부동산 개발(건 축 등) 인허가 및 보존등기 명의인, 원본 수익권의 지 분증여및상속설계, 토지와건물의소유권분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