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7 법무사 2016년 10월호 좋은 법무사, 나쁜 법무사를 구별할 방법은 없을까? 내 사건을 수임한 법 무사가 신뢰할 만한 법무사인지 알고 싶 다면, 대한법무사협 회 홈페이지 상단 바의 ‘법무사정보’ 중 ‘법무사징계처분 내역’ 방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비위 사실에 따라 징계를 받은 법무사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규칙」 제48조의2에 따 라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의 개인정보와 징계사유를 홈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6 4 3 법무사의 보수는 법 적으로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보수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에게 사건을 수임했는데, 부당하 다고 느껴질 때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 무사 보수표」(법무사 정보 › 보수표)를 참고하세요. 「법무사 보수표」에는 사건에 따라 법무사가 받아야 할 수수 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보수액을 참고하여 법무사 에게수수료청구에대한근거를요청하고협의해보세요. 법무사 보수가 부당하게 청구된 것 같을 때는? 5 보통 서민들에게 부동산거래는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일입니다. 안전한 거래만이 최선이지요. 따라서 저렴한 보수가 좋아 셀프등기나 할인앱 등을 이용할 때는 그만큼 의 위험 부담도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무자격자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이름을 빌려 할인 공세로 등기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등기를 맡기기 전에 반드시 전문자격사가 등기를 하고 있는 곳인지, 사고가 났 을 때를 대비해 손해배상제도에는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하세요. 셀프등기, 보수할인 앱 등을 이용해 저렴하게 등기하고 싶지만, 어쩐지 찜찜할 때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사고를 당한다면? 모든 법무사는 법무사 로 등록되는 순간, 최 고 2억 원까지 배상되 는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 약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법무사가 있다면 법원의 업무정지명령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히 법무 사 공제회는 법무사가 실수해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고의 로 낸 사고까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는 사고 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셔도 됩니다. 故意(고의)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