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95 법무사 2016년 9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공공기관선진화방안 소위,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통일준비방안 소위 등 각 소위별로주제발표및토론을진행함. ◆ 9.23.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00 주년 자축연 참석 (노용성 협회장) ● 오후 7:10,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 9.2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찬 행사 참석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 오전 7:00,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 션 테라스홀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부동산대책대응팀 ● 부동산·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최종 정 리완성, 법원행정처에자료제공예정 ● 「법무사의 본인학인 등의 절차에 관 한 규정」 교육 및 해설자료 검토 진행 국회 법률안 및 대법원 등기예규 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호)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 검찰의 검찰수사관, 검찰서기에 대해 서도 법무사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자 는 법안 골자에 대해 법무사시험 1차 과목 중 「상법」, 「민사집행법」 등은 군 사법원에서 전혀 취급하지 않으며, 군 사법원 서기 등의 전형시험 과목에도 없으므로 반대의견 제출. ● 탄핵이나 징계처분 등 중징계를 받 은 공무원에게 시험 일부면제 적용배 제 규정 신설에 대해 기존의 결격사 유 및 등록거부사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족하므로 반대의견 제출.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의견 마련 송부 보정명령 연구검토팀 회의(9.8.) 개최 ● 협회에서 수집한 등기 보정명령에 대 한 연구 및 검토 정리 정보화위원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팀회의(9.6.) 개최 ● 2012.1.1. 이후 협회에 접수된 문서를 기본으로 최재훈·배상혁 위원이 보 관한 자료 중 완성되고 공개된 자료 를 추가해 전자등기 관련자료 기록물 정리키로 하고, 11월 정보화위원회 전 체회의에서 대강을 발표, 12.31.까지 마감키로 함. 정보화위원회 회의(9.21.) 및 통합정보 시스템 회의(10.4) 개최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사로 선정된 ‘(주)인에이지’의 프리젠테이션 을 들었으며, 실제적인 구축을 위해 협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TF팀(협회 사무국 포함)’과 실무 협의함. 지방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16년 사무원 직무교육 개최 경기중앙회(회장 황승수)는 지난 9.10.(토) 오전 9~12시, 수원지방법원 대강당에서 법무사 사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원 직무교육을 실시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유봉성 법무사가 업무사고사례, 정창휴 법무사가 영수증 작성 및 사무실 운영 절세방안 등, 황승 수 회장이 법무사 사무원의 윤리에 관 하여 강의하였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바로잡기 법무사대책위원회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보완사항 제출 법무사들이 자발적으로 결 성한 ‘국토부 전 자계약시스템 바로잡기 법무 사대책위원회 (회장 김우종, 이하 ‘국전대’)’ 가 지난 7.28. 전자계약시스템과 관련한 특혜·전관예우 및 혈세낭비 의혹에 관 한 감사청구를 한 데 이어 지난 9.23. 감 사청구서 보완사항을 제출했다. 이번 보완사항에서는 국토부가 전자 등기 신청에서 법무법인 한울을 통해 등 기할 경우 수수료 할인혜택을 주도록 홍 보하는 것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법무 법인 한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용 공인 인증서’ 발급대행권한을 독점적으로 부 여해 주는 등 사실상 일감몰아주기 및 독점적 지위 보장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