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신탁계약에서 빠지게 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정함 등 을 생각하면서 신탁계약 알고리즘을 짜야 하는데, 설 계도를 틀로 삼아 세부사항을 채워 넣으면 된다. 계약서 사항의 작성이 완료되면, 의뢰인들에게 통 지하고 필요구비서류를 가져오게 한 뒤 계약서에 날 인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자. 등기 등의 절차 처리 (1) 신탁계약서의 시·군·구청장의 검인절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 탁계약서 자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신청정보 제공 ① 등기원인 및 연월일 : 신탁계약을 한 일자를 기재 하고 등기원인은 “신탁” ②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및 신탁(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신청을 동시신청) ③ 신청인 : 등기의무자는 위탁자, 등기권리자는 수 탁자가 된다. ④ 지방세 기재 : 소유권이전 부분은 비과세6), 신탁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1필지 부동산당 7,200원의 정액등록세를 부담한다.7) ⑤ 등기신청수수료 : 1필지마다 소유권이전등기 부 분에 관하여는 수수료 15,000원(e-form신청은 13,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신탁등기 부분에 대 해서는 별도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다.8) ⑥ 국민주택채권 : 매입의무 면제9) ⑦ 등기필정보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등기필 정보가 아닌 등기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첨 부정보로 제공한다. (3) 첨부정보제공 ①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 ② 등기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기재된 것) ③ 등기의무자(위탁자)의 지방세납세증명서10) ④ 등기권리자(수탁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⑤ 등기권리자(수탁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 서11) : 「신탁법」 제11조에 제한능력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는바, 수탁자가 제한능력자가 아님을 소 명하기 위함. ⑥ 신탁부동산의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⑦ 정액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신탁) ⑧ 유언대용신탁계약서 ⑨ 신탁원부 : 신탁원부 기재 방식은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을 따라야 하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첨부정보로 제출 해야 하는바, 자격사대리인은 신탁원부를 첨부정 보로서 신청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사대리인이 작성한 신탁원부를 스캔(scan) 하여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영구보 존문서로 등록하여 이에 대한 “등록문서번호”를 각 부동산마다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로 기재하 는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12) ⑩ 가족신탁운용 및 관리 : 신탁등기가 완료되는 때 부터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신탁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제3자들에게도 신탁계약의 효력을 주 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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