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28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꺼번에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으며, ‘센터전화 바로걸기’ 및 내 위치 주변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찾기’ 메뉴도 있어 편리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모바일 웹 외 기존 ‘아이돌봄 홈페이지 (www.idolbom.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 부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고 이용하면 된다. 의료분쟁 시 의사·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돼요!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 (2016.11.30. 시행) 2014년 장폐색으로 인한 장 협착수술을 받은 후 패혈 증으로 사망한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사건이 사회문제 화되면서 지난 5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 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30일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비전문 인인 환자가 의사나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승소 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고비용에 소송기간도 길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 간의 합의를 통해 의 료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줄여 주자는 취 지로 도입된 제도다. 이러한 의료분쟁조정을 전담하는 기 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전문위원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 유무 등을 확인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웹’ 개시 (2016.11.10.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웹’ (www.idolbom.go.kr )이 지 난 11월 10일부터 개시되면서, 이제부터 ‘아이돌보미 서비 스’를 스마트폰으로 한층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게 된 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12세 이 하)을 돌봐 주는 복지서비스다. 모바일 웹을 통해 처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국 민들은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이용사례, △정부지원 모의계산 등의 카테고리 정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신청 메뉴’는 스마트폰에서 아동별, 날짜별 이용시간을 한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